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지난 29일 신년사를 통해 2015년에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본격화 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또한 문 장관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을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선제적 구축”이라 표현,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문 장관은 신년사에서 “스마트 폰 등 IT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환경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의 상시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격오지나 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밖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의 우수한 보건·의료인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 “의료 세계화를 통해 인류사회의 고통 해방에 기여하는 한편, 글로벌 의료시장에 대한 참여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외면한다면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채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반대로 우리가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면 보건의료분야의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혜택은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 대해서도, 문 장관은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이해가 서로 달라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공적인 정책시행을 위해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래는 문형표 장관 신년사 전문이다.
< 2015년 신년사 >
보건복지부가 여는 건강하고 따뜻한 미래, 그 속에 국민 여러분의 희망을 담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모두가 더 큰 성취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사회가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사회,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한 해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원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 등 ‘4대 중증질환’과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내셔야 할 의료비를 1조원 이상 줄여드린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이른바 ‘세모녀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됨으로써 새해에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다양하게 표출되는 복지수요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한 노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치매 등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만성질환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생애주기별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부가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이 내신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제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맡겨주신 은퇴자금인 국민연금을 소중히 관리하여 노후생활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보장하는 한편, 젋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결혼·출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야할 문제라면,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스마트 폰 등 IT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환경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의 상시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격오지나 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의 우수한 보건·의료인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세계화를 통해 인류사회의 고통 해방에 기여하는 한편, 글로벌 의료시장에 대한 참여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외면한다면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채 도태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우리가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면 보건의료분야의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혜택은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이해가 서로 달라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공적인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감과 신뢰가 정책에 담겨질 때, 계층 간·세대 간 화합을 이루면서 복지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진정한 선진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올 한해는 많은 분들이 담배를 끊거나 줄이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담뱃값이 10년만에 2천원 인상되고,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처음에는 힘드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꼭 금연에 성공하셔서 건강이 좋아지시길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 금연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 한해도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