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과장해서 치과계가 목숨 걸고 반대했던 보철 급여화가 성사됐다. 그중에서도 한 때 치과계를 구원하기도, 또 나락에 빠뜨리기도 했던 임플란트가 말이다.
매년 치과 보험 파이가 늘어날수록 집계되는 총 요양급여비가 상승하고, 그만큼 치과가 높은 수가를 가져가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된다. 벌써 공단과의 수가협상 테이블이 근 2년간 연이어 엎어졌고, 최근 2018년까지 진행될 5개년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는 충치치료의 8할을 감당해왔던 광중합형 레진의 급여화가 예고돼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유형별수가협상제의 양대산맥인 의‧병협이 건강보험 재정 5천억을 거의 싹쓸이 해가는 사이 치과 몫은 한없이 쪼그라들고, 그사이 박근혜 정부의 통큰(?) 국정과제를 실현하느라 ‘정상적인’ 치과 보장성 확대는 살짝 관심 밖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포스트 임플란트로 각광받던 보험마저 치과계를 구원에서 나락의 길로 빠뜨리는 게 아닐지 불안감이 증식되는 가운데, 이제는 우물 밖에서 치과계를 좀 더 넓게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닐까. 냉철함 속에 해답을 찾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위원회 가입자측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경자 위원을 만나고 왔다. 치과계에서도 ‘노련한 협상의 달인’으로 통하는 만큼, 그는 외부인이지만 치과계 정세에 꽤 밝은 편이었다. 편집자.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경자 부위원장(민주노총)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의 전반적인 지향점은 20세 미만의 소아‧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 재정이 절대 책임져야 한다는 데서 시작한다. 생산인구가 아닌 사람들을 돈을 버는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가 국민건강보험의 근관이라는 기조에서 비롯된 것.
먼저 김 부위원장은 “이같은 논리는 치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사실 치과 영역은 질병의 심각성이라는 측면에서 항상 우선순위에 밀리는 영향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보철 급여화 만큼은 절대 안 된다던 정부가 어느 날 대통령 공약에 따라 임플란트에 보험 적용을 시키듯이 국민건강상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고 다소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면이 있다”면서 “특히 치과영역의 보장성 우선순위는 사실 정상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건정심 소위에서 확정된 ▲12세 미만 광중합형 레진 급여화 ▲65세 이상 부분틀니 급여화 ▲70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 ▲실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등에 관해서도 그는 “치료 하나 하나를 건강보험에 끼워주는 걸로는 전체적인 치과 보장률은 올라가지도 않는다”면서 “보다 큰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경자 부위원장은 무상의료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다.
‘20세 미만‧65세 이상 무상의료’라는 김 부위원장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이하 주치의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시범사업과 같이 지역단위로 제도를 시행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주치의제 시범사업으로 성과를 거두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100만 시민 주치의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국민들 스스로가 주치의제를 희망하고 강력한 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판을 바꾸는 동력을 구하려면 정권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거나 공급자의 참여가 필요한데 지금은 둘 다 없다”며 “공급자인 치과의사들에게도 주치의제도 시행 시 이로운 점을 부각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논의마다 따라다니는 저수가 논쟁에 대해 그는 “많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또 이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던 치과의사나 의사들이 당연히 그만큼 보상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전만큼 못 먹고 산다’는 상대적 박탈감도 이해하지만, 그 어려움은 국민이 생각하는 경제 수준과 맞춰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