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지난 24일 오후 5시 대전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세미나실에서 전국 시도지부 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화고, 치과의사 및 보조인력 수급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치협 박영섭 부회장과 기태석 여론수렴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강정훈 치무이사의 추진결과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의료기사 등의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명시와 관련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울산지부 배석기 법제이사와 경기지부 이재호 대외협력이사, 기태석 여론수렴위원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 밖에도 ▲치과의사 적정수급 ▲치의보건간호과 활성화 방안 ▲치과위생사 수급방향에 대한 지부 치무이사간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치협이 밝힌 치과의사 및 보조인력 인력수급 정책 추진방향 및 현황을 요약해 본다.
정원 외 입학 감축 현실화는 언제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연구과제로 시행된 ‘2010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대책’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팀이 진행한 ‘2015-2030 보건의료 중장기 수급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연구결과의 ‘생산성 시나리오3’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향후 2015년부터 공급과잉이 일어나기 시작해 2025년에는 약 1,700여 명의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치협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연구소를 통해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치과의료이용의 적정화를 위한 치과의사 수급체계에 관한 연구’와 ‘치과의료자원 및 치과의료이용 실태 분석’ 등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책추진에 있어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대정부 건의를 위한 자료의 경우 치협 내부자료보다는 국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자료가 중요함으로 곧 발표될 2015-2030 보건의료 중장기 수급연구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치과의사 과잉공급이 시작되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적정수급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입학정원 감축을 위해 현실적인 토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 인력 적정수급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11개 치과대학 동창회 부회장단 및 대전·울산지부장, 서울시25개구 협의회장 등으로 구성해 지난해 9월 27일 TF발대식을 개최했다”면서 “이후 치대 및 치전원장 협의회로 안정적인 치과의사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범 치과계 의견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치협은 정원 외 입학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정원 외 입학을 많게는 30%까지 선발하고 있고, 경북과 경희, 조선, 전북, 연세대가 치전원에서 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2017년 정원 외 입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의과와 동일하게 정원 외 입학 정원 비율 감축을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에 건의 중이며, 치과의사 인력 적정수급을 위한 TF를 통해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의보건간호과’란 현재 보건계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운영 중인 간호조무사 제도와 달리 치과분야를 특성화 한 과정으로서 현재 치협과 교과부가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의거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치의보건간호과는 보건계 고등학교의 간호과를 졸업해 간호조무사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이 취업하는 것과 달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한계’에 정의된 ▲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업무 이외에 치과의료 분야의 특화된 교육을 이수해 배출된 인력을 지칭하며, 졸업 후 치과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치의보건간호과는 치과위생사 인력 부족에 따른 맞춤인력 보조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취업률은 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의보건간호과 전문인력으로써 법적인 지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현재 나은 인력을 개원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설된 치의보건간호과는 2011년 개설된 경기여자상업고 등 14곳과 2012년 개설된 전남보건고 6곳 등 총 20곳이다.
치과위생사 시간선택제 도입
현재까지 배출된 치과위생사는 6만7천여 명 수준으로 한해 약 4,8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개원가에서는 치과위생사의 부족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짧은 직업수명 및 잦은 이직에서 비롯되고 있다.
치협은 지속적인 치과위생사 입학 정원 증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대학정원 및 부실대학의 퇴출과 맞물려 향후 지속적인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치협은 치과위생사 구인구직 사이트의 활성화를 위해 치위협과 통합 구인구직 페이지 제작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교육, 경력단절 여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치협은 이날 연석회에서 치과위생사 수급방향으로 ‘시간선택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육아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로가 힘든 인력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고 균등한 처우를 받도록 협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는 것.
강정훈 이사는 “자녀보육 등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를 활용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최대 1년간 지원해 주는 것”이라며 “시간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는 경우 외에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인건비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치협에 따르면, 동 사업은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 시 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월 60만원을 지원하며, 기존 시간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 시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정훈 이사는 “치과위생사 퇴사 사유 중 출산, 보육, 학업의 이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존 유능한 치과위생사가 불가피하게 퇴사될 경우 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해 본인 시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장점을 말했다.
또한 그는 “시간선택제를 활용한 치과위생사 수급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노사발전재단과 업무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작성, 홍보방향 설정, 지원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진행 현황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