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구강보건학회(회장 장기완)가 '복지부 구강정책과 폐지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20일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이미 복지부 직제개편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구강정책팀의 존속이 확실시 된 상황에서 늦은 감은 있으나, 공공구강보건 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계에서 구강정책팀 존속 및 강화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구강보건학회는 입장에서 "직제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으나, '효율'은 국가행정 존재의의를 달성하는 전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OECD국가에서 충치 발생이 가장 높고, 치과 치료로 인해 지불되는 건강보험비용이 매년 증가해 연간 1조원을 넘어서는 현실에서 구강보건행정 부서의 폐지가 논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회는 "지난 97년 신설된 이후 매년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8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과장이 아홉 번이나 바뀌어 업무연속성을 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구강정책과의 존재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이뤄지지 않았던 노인틀니사업의 확대나 구강보건인력 교육활동 개선 등 적지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역설했다.
아래는 대한구강보건학회 입장의 전문이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폐지논란에 대한 대한구강보건학회의 입장
요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의 폐지논란이 치과계 언론에 연일 주요기사로 오르고 있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구강정책과 폐지를 반대하여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기도 하다.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되는 정보에 의하면 구강정책과 폐지는 기정 사실처럼 회자되고 있다.
현 시기에 직제개편이 논의되는 연유는 현 정부의 혁신방향의 중심에 직제개편이 놓여있고, 보건복지부도 올해 다수의 혁신과제를 설정하였는데 비효율적인 조직, 연공서열식 인사, 비효율적 업무를 대대적으로 바꾸려고 하며,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내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부서인 구강정책과는 폐지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이야기가 정보의 핵심이다.
직제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러한 효율은 국가행정 존재의의를 달성하는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구강보건정책의 기본적 행정단위를 폐지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는 국민의 구강건강이 획기적으로 증진되어, 현재 규모로 행정부서가 존속되는 것이 비효율적일 때뿐이다. OECD국가에서 충치 발생이 가장 높고, 치과 치료로 인해 지불되는 건강보험비용이 매년 증가하여 연간 1조원을 넘어서며, 비보험항목이 많아서 개인 부담이 가장 높은 분야가 치과라는 현실에서, 보건복지부내 구강보건행정부서의 폐지가 논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에 치과의사가 급속히 늘어, 치과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치과의료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어도, 국민의 전체적인 구강건강수준이 오히려 퇴보했다. 충치와 잇몸병 등 구강병은 그 발생원인과 예방관리법이 확실히 밝혀져 있어서, 국가차원의 공공보건적 접근전략이 커다란 성과를 거둔다는 선진국들의 경험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는 선진국의 공공보건적 접근전략을 수용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1997년에 신설되어 채 10년이 되지도 않았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막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려는 시점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는 선진국의 공공보건적 접근전략을 수용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1997년에 신설된 후 8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간, 정부의 의지부족으로 신설부서인 구강정책과는 매년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8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과장이 아홉 번이나 바뀌어 업무연속성을 기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 3개월만에 과장이 바뀐 적도 두 번이나 된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구강정책과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노인틀니사업의 확대나 구강보건인력의 교육활동 개선 등 적지 않은 초석이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보건복지부는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그나마 싹트고 있는 구강보건발전의 기회를 잘라내어 버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의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효율적 행정을 수행할만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늘 힘겨웠던 부서를 비효율적이라고 폐지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희생자비난(victim blaming)이다.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구강보건행정 의지가 없는 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확충정책과 노인요양보장제도에서 구강건강관련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해준다.
현재 보건복지부 직제개편 논의과정에 구강보건행정부서의 폐지가 논의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존재목적인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하고 행정의 수단으로써의 효율화만을 기도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이에 대한구강보건학회는, 정부내 구강보건행정 전담부서는 폐지될 것이 아니라 OECD최하수준인 대한민국 국민의 구강건강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기본적 전담성을 유지하며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며 정부에 이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6월 20일
대한구강보건학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