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기 위해, 입원료 본임부담률을 입원일수에 따라 높이겠다는 정책이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떠넘기는 직접적인 의료복지 축소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지난 5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20%로 정해진 입원료 본인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30%에서 40%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령이 통과되면 한 달 이상 입원할 경우 입원료는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아파서 입원한 환자에게 노골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떠넘기는 매우 퇴행적인 정책이며, 직접적 의료복지 축소 정책”이라며 규탄했다.
모든 책임은 아픈 국민에게 있다?
보건연합은 장기입원 문제가 정부가 암시하는 것처럼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며, 장기입원의 원인에 대해 OECD 조사자료를 들어 반박했다.
보건연합은 “2012년 OECD의 ‘한국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에서 장기입원의 문제에 대해 행위별수가제와 민간중심의 경쟁적 의료공급체계를 원인으로 지목한다”면서 “또한 간호인력이 적정 수가 돼야 재원 일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병상 당 간호인력은 한국이 꼴찌로 OECD 평균의 25%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에 한국은 OECD에서 병상 수가 증가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환자대비 병상 수도 OECD 평균의 두배에 달한다”면서 “높은 병상 숫자는 장기입원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불제도개선, 공공병원 확충, 민간병상규제와 간호인력 확충이 불필요한 장기입원일수를 줄이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높여 이를 차등화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이용만을 막는 얼토당토 않는 방법”이라고 성토했다.
아픈 국민 쥐어짜내 정부와 대형병원의 곤란 해소?
정부는 최근 3대 비급여 대책으로 상급병실을 축소해 병실료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장기 입원하려는 유인이 커진다’라며 장기입원시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정책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보건연합은 “상급병실 축소는 4인실 기준일뿐더러, 현재 병상포화를 고려할 시 적절한 보상기전을 제시한 측면이 크다”며 “반면 입원비 증가는 모든 환자들이 체감하는 것으로 선택의 여지조차 없는 의료비 증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입원료 본인부담금이 점차 높아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퇴원을 빨리하게 된다. 그러면 병상 회전률이 높아져 이득을 볼 수 있다”면서 “환자 본인부담률이 높아질수록 대형병원들의 이윤은 상승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입원료 본인부담율 상승은 건강보험 재정지출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도 내놨다.
보건연합은 “정부는 지난해 말 ‘2015년 경제 정책방향’에서 ‘건강보험 재정지원 만기도래’에 대비해 재정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국고 보조금 축소를 시사한바 있다”면서 “지금도 정부가 사후정산을 거부해 미지급한 국고보조금이 2013년까지 7년간 8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고, 정부부담은 줄이려는 명백한 복지재정 긴축정책”이라며 “현재 건강보험누적흑자가 12조인데 이를 활용해 보장성을 높이지는 못할망정 축소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국의 낮은 공공의료보장은 더 이상 의료복지긴축을 견딜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이번 정책은 이런 시대의 당면과제에 완전 역행하는 ‘민생파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노골적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으로 의료비폭등을 부채질하더니 이제는 미흡하게나마 법적으로 보장된 영역까지 파탄내려는 것이 이번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정책”이라며 “이 정책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