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10개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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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10개구 확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2.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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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구 1만9천→10개구 2만2천여 명’ 수혜학생 확대…사업 실효성 Up 위해 '선별적' 시행방식 도입

 

지난 3년간 6개구 4학년 학생 1만9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올해부터는 10개구 2만1천5백여 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서울시 저소득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1억 원 증액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 위한 전략적 접근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치)는 지난 10일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구 확대와 관련 지역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시행 구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본 사업의 예산은 2014년 14억5백만 원에서 2015년 15억5백만 원으로 1억 원 증액됐다. 이 중 학생치과주치의는 8억7500만 원, 저소득층 치과주치의는 4억 2500만 원, 사업운영비 등 기타 2억500만 원이다.

보편적→선별적 수혜로 전환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예산이 1억 원 늘어나, 사업비를 제외하면 8,500만 원을 구강건강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어, 2천5백여 명의 학생(1인당 건강관리비 4만원)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때문에 서치는 기존 6개구에서 1개구가 늘어난 7개구에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치는 사업 예산을 매년 꾸준히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치 김성남 치무이사는 “동결 내지 축소시키려던 것을 각고의 노력으로 막아내고, 최종적으로 예산도 1억 원 늘렸다”면서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 ‘(사업을 하는지조차)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등의 논리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6~7개 구 보다는 보다 많은 구에서 시행하면 시민들이 인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왜 우리 구는 안하느냐’는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소극적인 학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특정 구에 국한하기 보단 적극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산부족 희망학생 5천여 명 배제

김 이사에 따르면, 이러한 전략적 접근 합의 하에, 서울시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각 구 보건소를 통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희망하는 학교와 치과의원을 공모했으며, 그 결과 16개 구에서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는 “25개구 중 9개 구는 관심조차 없었고, 16개 구에서 참여를 희망한 학교의 (4학년) 학생 수는 2만6천여 명 이었다”면서 “예산상 4천5백여 명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 열의 등 여러 요소를 종합 평가하는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10개구를 확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참여 희망 학교와 치과의원 공모 작업을 각 구 보건소가 진행해, 각 구마다 참여를 희망한 치과의원 현황이 파악되진 않지만, 도봉구가 91곳 중 44곳이 신청하는 등 참여 열기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종 확정된 10개 구가 어디인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서울시는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점수 비교를 거쳐 이르면 내일(13일), 늦어도 16일 경에는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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