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6개구 4학년 학생 1만9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올해부터는 10개구 2만1천5백여 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서울시 저소득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1억 원 증액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 위한 전략적 접근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치)는 지난 10일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구 확대와 관련 지역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시행 구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본 사업의 예산은 2014년 14억5백만 원에서 2015년 15억5백만 원으로 1억 원 증액됐다. 이 중 학생치과주치의는 8억7500만 원, 저소득층 치과주치의는 4억 2500만 원, 사업운영비 등 기타 2억500만 원이다.
보편적→선별적 수혜로 전환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예산이 1억 원 늘어나, 사업비를 제외하면 8,500만 원을 구강건강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어, 2천5백여 명의 학생(1인당 건강관리비 4만원)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때문에 서치는 기존 6개구에서 1개구가 늘어난 7개구에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치는 사업 예산을 매년 꾸준히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치 김성남 치무이사는 “동결 내지 축소시키려던 것을 각고의 노력으로 막아내고, 최종적으로 예산도 1억 원 늘렸다”면서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 ‘(사업을 하는지조차)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등의 논리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6~7개 구 보다는 보다 많은 구에서 시행하면 시민들이 인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왜 우리 구는 안하느냐’는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소극적인 학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특정 구에 국한하기 보단 적극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산부족 희망학생 5천여 명 배제
김 이사에 따르면, 이러한 전략적 접근 합의 하에, 서울시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각 구 보건소를 통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희망하는 학교와 치과의원을 공모했으며, 그 결과 16개 구에서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는 “25개구 중 9개 구는 관심조차 없었고, 16개 구에서 참여를 희망한 학교의 (4학년) 학생 수는 2만6천여 명 이었다”면서 “예산상 4천5백여 명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 열의 등 여러 요소를 종합 평가하는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10개구를 확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참여 희망 학교와 치과의원 공모 작업을 각 구 보건소가 진행해, 각 구마다 참여를 희망한 치과의원 현황이 파악되진 않지만, 도봉구가 91곳 중 44곳이 신청하는 등 참여 열기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종 확정된 10개 구가 어디인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서울시는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점수 비교를 거쳐 이르면 내일(13일), 늦어도 16일 경에는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