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우리나라는 세 부담 대비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최악”이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에 비해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우리나라 경상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2012년 작성기준으로 10.5%인 144조 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OECD 국가들 평균 22.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꼴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 정말 적은지를 비교하려면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야 한다”면서 “2012년 우리나라 국민부담율은 24.8%로 호주 27.3%, 미국 24.4%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9.3%로 호주, 18.8%, 미국 19.7%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부총리가 지난 11일 한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복지가 시작됐다, OECD회원국은 다 큰 어른이지만 우리는 덜 자란 어린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따라 붙게 돼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복지 수준 자체가 낮다는 것을 도외시한 책임회피성 발언”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복지수준은 저절로 성숙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과 재정확충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복지지출을 당분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세도 조세정의 형평성에 맞게 공정한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