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시행관련 불편 최소화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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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시행관련 불편 최소화 대책 강구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2.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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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가칭)민원접수 콜센터 운영 등 고려…법무비용 별도회계 신설·2016 수가계약 협상단 구성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지난 25일 저녁 7시에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먼저 치협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해 보조인력간의 이해충돌 발생이 불가피함 따라 국민 및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칭)민원접수 콜센터 운영’ 등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번 콜센터 운영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의기법 시행에 따른 회원 피해 발생 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을 추진키로 한 것을 전국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치협 관계자는 “콜센터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 대정부 건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예상되는 혼란을 극복하고자 치과 현실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제도 시행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일부 언론에서 이번 의기법 문제를 직역 간의 문제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이라며 “치과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치과진료 보조인력 간 업무영역의 조정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치협은 지난 1월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법무비용 별도회계’를 신설했다.

치협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형 사무장 및 네트워크치과 척결운동에 따른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 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송 건수가 많고 고비용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신설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치협은 “소송에 따른 법률자문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고 예산을 관련 부서에 추가해 놓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일반 사업비의 영향을 줄이고자 별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협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재원이나 규정을 3월과 4월 이사회 때 결정해 대의원총회를 거친 후 별도회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 치협은 장영준 부회장을 위원장, 기세호 경영정책이사를 간사로 하는 감염관리소위원회를 구성, 치과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치협은 오는 5월 1일~3일 3일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15 튼튼 쑥쑥 어린이 안전·건강 박람회’에 참가, 이동차량버스를 통해 박람회에 참가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치아관리에 대한 상담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치협 관계자는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이 가동 중에 있는 만큼, 이번 박람회를 통해 좋은치과 선택 및 활용하는 정보 등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긍정적인 치과의사 자화상을 고취시켜나갈 것”이라며 “행사 기간 중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대외협력위원회의 사회공헌사업비에서 충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협은 2016년도에 적용되는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계약을 위한 수가 협상단을 구성했는데, 협상단 대표는 마경화 보험부회장이 맡게 되며, 박경희 보험이사와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 경기지부 김영훈 보험이사가 협상위원으로 위촉됐다.

치협 관계자는 “협상단의 실제적인 운영과 연구용역 발주 등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보다 빠른 협상단을 구성하게 됐다”면서 “수가 협상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5월 16~17일 제주도서 임원 워크숍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 간사 김범준 정보통신이사에서 기세호 경영정책이사로 교체 ▲국정과제이기도 한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등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최남섭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초심을 잃지 말고 더욱더 회무에 정진해 달라”면서 “29대 집행부가 정말 회원을 위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기 이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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