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의 정당한 의료이용을 가로막을 ‘의료급여 진료비용’ 경고 서비스 시도를 중단하라!”
“복지국가를 내세워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3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입원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핑계로 15일 이상 장기입원시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30%로, 30일 이상 입원시 40%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도 모자란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 서비스(이하 알림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알림 서비스 도입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도 의료급여를 통한 혜택 인식 미흡 및 스스로 건강관리에 취약점을 보이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로 인해 전체 진료비용 등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유인이 있었고, 스스로가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알지 못하여, 해당 질병에 대한 예방 등에도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 다 … (중략) 알림 서비스는 의료급여 과다 이용이 예상되는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서면으로 제공할 예정…(후략)”
즉,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자주 병원에 갔으며 그로인해 건강보험료의 지출이 많아졌으니 주의하라’는 경고장을 발행하겠다는 것.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의료급여는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국가 자선행위가 아니며, 의료급여 환자들의 정당한 권리”라며 “이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이고, 차별이며, 의료급여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측면에서 국가에 의한 건강 파괴 행위”라고 맹비난 했다.
보건연합은 “이런 행정 행위를 시도하는 기본 발상과 전제부터가 큰 문제”라며 “의료급여 환자들이 ‘의료급여를 통한 혜택 인식이 미흡하고’, ‘전체 진료비용 등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유인이 있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의료급여 환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고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요한 이들에게 의료급여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데, 이를 ‘혜택’ 운운하며 국가가 이만큼 해주고 있으니 고마운 줄 알고 아껴쓰라는 식의 위압적인 경고문을 보내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정부가 제도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용인식이 없어 의료를 과다 이용’하는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건연합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이용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고령의 환자들이고, 중증질환자들이며, 복합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부족 등 문제가 복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의료현장에서 의료급여 환자들이 ‘미안해서 병원에 못 온다’는 말을 들을때가 많다. 지금도 의료급여 환자들은 눈치 보고, 돈을 적게 내 미안해 아파도 병원에 못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아파도 병원에 자주 와선 안된다는 경고장을 보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보건연합은 정부의 이런 행위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의료급여 환자들을 비용 인식이 없는 무책임한 이들로 ‘낙인 찍고’, 알림 서비스를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행하겠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실제로 정부의 이러한 행정행위는 ‘위축효과’를 가져와 급여환자의 정당한 의료이용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우리나라 절대빈곤률은 인구의 11%, 5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인구의 3%밖에 포괄치 못해 최소 400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알림 서비스 경고 정책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가난한 서민에게 떠넘기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복지국가를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이러한 계획을 중단야한다”면서 “정부는 의료급여자들을 차별하고 낙인찍는데 앞장 설 것이 아니라, 이들의 건강할 권리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책임이다”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