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최근 제기된 국민부담 증대나 복지 구조조정 논쟁에 앞서,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한다는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 중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분야를 살펴보면 “의료급여 등 지출 증가율 및 누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대응하고, 복지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으로 ‘장기입원 기간 동안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인 ’건강생활유지비‘ 연7.2만원 지원 제외’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1달 이상 입원할 시 그 기간 동안 지급하던 외래진료비 6천원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다.
참고로,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지정된 의료기관만을 이용토록해 지나친 외래진료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경제불황으로 바닥에 내몰린 사람들을 사지로 밀어 넣겠다는 ‘악의적 건강 긴축정책’”이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의료급여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건강유지금 지원폐지는 여러 질병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위험천만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원환자는 타 병원 외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예를 들어 심장질환,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타 병원 외래진료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더욱이 정부의 의료상업화 전략으로 전문병원들이 대거 양산된 현재의 의료 환경에서는 해당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건강생활유지비 마저도 입원치료를 받으면 외래진료에 따른 혜택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외래진료비 삭감정책은,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입원을 했으니 평소 건강생활유지 의무를 못했다고 혼을 내거나, 월 6천원을 받기 위해서 입원을 포기하라는 협박을 하는 정책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의료급여환자들에 대한 정부의 건강긴축정책은 이미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급여 수급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년 185만 명이었던 의료급여 수급자수는 2008년, MB정부 들어 감소세로 들어서 2011년에는 160만명, 2013년에는 145만명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의료급여수급자 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절대빈곤 인구는 500만명 이상 추정, 의료수급권자는 145만명으로 절대빈곤층의 7~80%를 국가가 방기하는 셈”이라며 “절대빈곤율이 변동 없고 중산층 몰락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더욱 헐겁게 만들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를 늘려도 모자랄 판국에 ‘부적정수급’ 운운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의료급여제도를 마치 관료들의 시혜나 온정 따위로 여기는 것”이라며 “부자증세는 없다면서 가난한 환자들을 더 쥐어짜서 건강유지 비용마저 빼앗고 고통으로 내몰겠다는 것이 현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정부가 계속 쏟아내고 있는 악의적 건강 긴축정책들, 가난한 환자들을 죽음으로 밀어넣는 건강 긴축정책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