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인력 부족’ 고질적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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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인력 부족’ 고질적 문제 해결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4.1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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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평가인증제 2주기 맞아 중간평가 토론회…“보여주기식 아닌 지속가능한 평가인증제 지속하려면 인력 확충부터 해결해야”

▲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평가인증제 2주기 중간점검 및 이후 올바른 방향 모색' 토론회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담보를 위해 시행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과도한 준비로 인한 간호인력의 피로감 상승, 이로 인한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와 다시 한번 ‘의료인력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 대한간호협회가 공동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2주기 중간점검 및 이후 올바른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3백여 명의 노조원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이 ‘병원현장에서 체험한 2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제 – 병원현장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2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시행했거나 준비 중인 총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황파악과 개선을 위한 조합원 개별 설문조사와 지부 면담조사, 인증 담당 주무부서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응답 대상의 74.4%는 간호사였고, 44.7%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준비를 위해 6개월 이상 참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94.8%는 인증제 준비를 위해 매일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 중 16.2%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인증제 준비에 투자하고 있었다.

또 인증제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60.4%였고, 이 가운데 실제 실행에 옮긴 동료를 경험한 비율도 41.2%나 됐다.

이에 따라 인증제 준비 업무로 환자 대면시간이 감소하는 등 환자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73.6%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 중 91.2%는 인증제를 준비하고 인증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력’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인증을 받기 위한 편법사례 중 ‘약품, 물품 등을 부서 외 공간에 숨긴다’고 답한 응답자가 7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평가기간 동안 병원이 근무 인원을 늘리고 입원·외래·수술환자를 줄인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40.6%, 60.7%에 달했다.

오 정책국장은 “반면, 인증제를 통해 얻어진 성과나 긍정적인 점으로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한 보고 ▲그동안 체계적이지 못했던 병원 시스템이 정착 ▲부서마다 통일되지 못했던 제도 정비 ▲직원들의 인식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인력부족, 인증 후 원위치 되는 문제 등 현장 조합원들이 경험한 인증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2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제-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의 지속가능한 대안인가’란 제목으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이 단장은 “선진국에서 수십년에 걸쳐 정착시킨 인증제를, 우리나라는 2010년 인증제 시행 당시 안팎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짧은 준비기간 내에 도입, 기본 틀을 갖추는 놀라운 성과를 냈음에도, 많은 문제와 한계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증제 개선의 핵심은 ‘보여주기식’ 평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병원시스템을 실제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고령화사회 대비,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 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범정부차원에서의 특별한 관심과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또한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병원 경영진의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속적 투자와 대대적인 조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시적 대응, 반짝 평가, 평가 후 원위치 등 인증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원인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주도하에 법적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인력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TF 구성 등 각종 정책 수단을 강구할 뿐 아니라 토론 등을 통해 국민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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