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무분별한 규제완화 ‘Wors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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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무분별한 규제완화 ‘Worst 11’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4.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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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와 함께 선정…참여연대,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보고서 발표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도입’과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가, 시대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시민의 존엄과 안전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Worst 11'에 선정됐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미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각 분야의 대표적 규제완화 정책 11개를 선정해 그 폐해를 진단하고 있다.

폐기해야 할 11개 규제완화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원격진료 도입 ▲전동차량 내구연한제 폐지 ▲학교 앞 관광호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 ▲파견업종 확대 ▲기업형 임대주택 ▲핀테크·인터넷 전문은행 등 IT-금융 융합 ▲LTV․DTI 규제완화 등이다.

세 단체는 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의 배경과 원인 중에는 노후선박의 연령․고박장치․엔진점검 주기 등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여러 행정규제의 대폭 완화가 포함됐다”면서 “또한 선박 운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일색으로 채워지는 등 기업의 무제한 이윤추구를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버림받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빠짐 없이 등장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세 단체는 “세월호 참사에도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 건축물의 수직증축 허용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완화를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규제완화가 완성된다면 우리는 세월호 이전보다 더한 위험사회로 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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