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2014년 진행한 국가건강검진기관 5,509개소(병원급 이상 1,047개소, 의원급 4,462개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했다.
이번 결과는 의사 및 학회전문가 등 2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에 대한 평가에서 산출됐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 영유아 및 구강검진 분야가 높은 점수를 얻었고, 검진상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간암 및 유방암 분야가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는 종전에 국립암센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누어 시행하던 검진기관 평가를 평가의 전문성, 일관성을 위해 건보공단으로 통합 실시한 이후 최초의 평가결과로, 오는 22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검진기관별, 검진유형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구강검진기관은 677곳이 조사됐으며, 서면과 현장평가 방식으로 8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구강검진은 90점 이상인 S등급을 받았다. 참고로 A등급은 80점∼90점 미만, B등급은 70점∼80점 미만, C등급은 60∼70점 미만, D등급은 60점 미만이다.
구강검진 평가항목 8개는 ▲시설장비 ▲검진절차 ▲검진인력 교육이수 ▲자료보관 ▲진찰상담 ▲검사 ▲구강보건교육 ▲결과 통보 였다.
파노라마 검사를 통한 보다 정확한 검진 결과 도출, 수검자 만족도, 실제 치료와의 연계 등 구강검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평가항목은 아예 빠져 있는 것이다.
복지부조차 보도자료에서 구강검진이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를 "비교적 간단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참고로 십수년동안 외래 다빈도 질병 10위 내에는 치주질환, 치아우식 등 3개의 치과질환이 항상 포함돼 있는 등 구강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막대한 상황이다. 이러한 구강병 예방을 위해 구강검진의 질 향상 등이 절실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여전히 구강검진을 형식적 절차로 여기는 듯하다. 실제 국가건강검진위원회 10명의 위원 중에도 치과분야 인사는 배제돼 있는 상태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다양한 검진분야가 있고,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 대표도 포함돼 있어 모든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기는 힘들다"면서 "총괄위원회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평가자문단과 질관리반에는 치협 인사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고, 검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1,090개소, 의원급 10,046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년 평가 결과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내년도에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재평가, 모니터링, 행정조치 등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