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 급여화 성과? 치과 적극성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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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급여화 성과? 치과 적극성에 달렸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4.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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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회, 가칭학회 마지막 학술대회서 치과보험 중기 보장성 계획 짚어…치과의료 ‘미충족 수요 해소’ 원칙 강조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김진범 이하 보험학회)가 우리나라 치과 건강보험 현황을 살펴보고, 공적보험 체계 내에서 구강보건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보험학회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1층 대학원강의실에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과 치과계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2015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 11일 대한치과보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25개 세부과제를 새로 편성해 2018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치과분야로는 이미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2014년부터 종합계획 수립 하에 실행 중이며, 이외 ▲구순구개열의 언어치료 및 수술 등 건강보험 적용(2018년)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완화(2017년)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2018년) 등이 단계적 추진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먼저 원광대학교 신호성 교수는 과거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변화를 되짚으며 현행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미래 치과 보장성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급여항목 추가 시 고려사항에 대해 그는 “보장성이 강화되고 치과보험이 확대될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 확대 방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치과의료서비스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서울치과 김용진 원장은 ‘치과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그 영향’을 주제로 치과분야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짚어보고, 치과 질병명별 다빈도 순위에 대한 결과를 분석, 추후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원장은 “치아홈메우기와 광중합형 레진 충전에 대한 급여화가 해당 진료량의 대폭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면서도 “어디까지나 해당 연령인 아동의 인구 비율보다는 국민 인식도와 치과의 적극성에 따라 효과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진범 회장
반면, 기존의 아말감 충전 급여에 대해서는 향후 진료량의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임플란트 및 틀니 보험급여 확대에 대해 그는 “65세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에 비해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적고, 본인부담금이 높은 만큼 해당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의 진료비 상승폭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진료비가 증가율이 높아져 개원 분포도도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조건부 인준 승인으로 곧 정식 분과학회로 거듭날 보험학회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협회의 권장사항에 따른 회칙 자구 수정을 진행했다.

김진범 회장은 “가칭학회로써 마지막 학술대회를 맞아 감회가 새롭다”며 “그간 인준을 위해 노력해준 임원 및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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