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명·인권·연대’를 기조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달려온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 정은일 현정희 이하 건세넷)이 창립 12주년을 맞이해 후원의 밤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건세넷은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이해 ‘건강보험 흑자 20조? 국민은 여전히 아프다’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크 콘서트는 한겨레신문 김양중 의료전문 기자가 사회를 맡았다.
국민강보험 제도는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야 하는 현물급여 방식으로, 그 해 의료비 지출 예상액에 맞춰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흑자가 났다는 것은 보험료를 과다책정했거나 의료비 지급을 덜 했다는 것이다. 어느쪽이든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은 지난 5년간 꾸준히 흑자를 냈고,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2년 동안에만 8조 6천억원의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발생했다.
또한 2011년 이래로 의료이용횟수 증가율이 2%로 대로 감소했으며, 이는 1998년 IMF 당시 급격한 가계경제 악화로 병원 이용이 급락했을때와 비슷한 수치이며, 아울러 노인의 의료이용횟수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즉,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범위가 작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5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에게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법안을 내놓았으며, 그것도 모자란지 의료급여 환자가 입원을 할 경우 외래비로 매달 6천원씩 지급해 오던 ‘건강생활유지비’를 삭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건세넷은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진실에 대해 알리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마련했다.
토크콘서트는 오는 30일 갤러리 카페 푸에스토에서 저녁 7시에 열릴 예정이며, 참석 문의는 건세넷 사무국(02-2269-1901~5)으로 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