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5일 전체 대의원 211명 중 180명 등록으로 성원됐다.
이후 의안심의에서는 대의원 2명이 추가로 재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보건복지부안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전면개방안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 ▲미불금 문제 등이 상정됐으나, 주요 안건이 대부분 부결되면서 ‘현상 유지’라는 결론을 낳았다.
한 대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이번 정관개정안에서는 ‘1, 2위 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에 관한 문구에 대의원들의 이견이 갈리면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경남, 경기, 인천지부에서 협회장 직선제 촉구안을 상정했으며, 서울지부가 선거관리규정 강화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전면개방안 잇단 부결…소수정예 원칙 고수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상정된 전문의제 경과조치 전면개방안도 부결됐다. 참고로 이번 전면개방안에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에 대한 우선적 경과조치 부여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여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미수련자에 대한 자격 취득기회 부여 ▲치과대학 및 치전원 학생에 대한 자격 취득 기회 부여라는 네 가지 케이스가 포함됐다.
한 대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기수련자의 기득권 포기로 소수정예라는 원칙을 10년간 고수해 온 상황에서 경과조치를 당연한 권리로 보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며 “전속지도전문의는 내년까지 시간이 있고,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판결 전인 상황에서 미리부터 백기를 들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컸고,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처럼 각 사안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자 김명수 전 의장이 2016년까지로 자격기한이 종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시급성을 언급하며 해당 건에 대한 분리표결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복지부가 동시 표결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재석대의원 175명 중 107명(61.1%)가 반대, 64명(36.6%)이 찬성, 4명(2.3%)이 기권했다.
미불금 사태에 관행 운운…결국 ‘전쟁 성과’ 도마 위
총회 전 더 큰 관심을 모았던 미불금 문제는 당초 의안을 상정한 충북지부가 잠잠한 가운데, 전남지부에서 포문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지부 이해송 대의원이 전 집행부 임기 말 2개월에 걸쳐 평년 대비 과도한 지출이 발생한 점과 그 과정에서 지출결의서가 부재하다던가, 담당이사조차 모르게 지출이 이뤄진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
이상훈 대의원도 발언에 나서 회무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미불금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외부감사에 대해 거론했으나 큰 지지를 얻지 못한 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본격적인 논의에 앞선 김세영 전 협회장의 신상발언도 주목을 끌었다. 김 전 협회장은 ‘전쟁 중 비밀작전’에 빗대 관행적 불가피성에 대해 피력했으며, 서울지부 유동기 대의원이 지지발언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불법네트워크척결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고민이 이어지기도 했다. 경기지부 김욱 대의원은 “유디가 127개 늘고, 룡플란트가 현재까지도 29개 성업 중인 상황에서 향후 대책이 뭔지 회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결과가 무엇이고 전망이 어떠한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밝혔다.
전직 그늘 벗어나려는 노력 엿보였으나 '갈등 정점'
이번 총회에서 논란이 됐던 세 가지 사안인 직선제, 전문의제, 미불금 문제가 모두 현상 유지 수준으로 종결되면서, 대의원들은 각각의 반응과 평가를 내놨다.
A대의원은 “우선 직선제가 통과되지 못한 면이 아쉽지만 전문의제 소수정예 원칙을 지킨 것은 성과다”면서 “현 집행부가 전 집행부의 회무 뒷정리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도하려는 의지는 돋보였지만 전현직 집행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치달았던 총회였다”고 평가했다.
B대의원은 “불법네트워크 척결이라는 공통된 의제에 있어서도 나(협회) 자신부터 약점 잡히는 일이 없도록 더 엄격하고 투명성 있게 가야 한다는 걸 보여준 총회였다”면서 “미불금 문제 등도 더 이상은 관행으로 치부될 수 없다는 움직임이 보였다”고도 말했다.
또 다른 대의원 C원장은 “미불금 문제가 촉발되면서 불법네트워크 척결 성과에 대해 한 발 물러선 냉철한 평가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투명한 회무 집행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최남섭 집행부에게 기회를 주는 총회가 아니였나 싶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전문의제 전면개방안의 거듭된 부결에 “소수정예 원칙 안에서도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해결책은 있다”며 “지금 수천명의 전문의가 나왔고 경과조치도 시행됐지만 전국에서 전문치과 간판을 단 곳은 단 18곳에 불과한데 그만큼 77조 3항의 위력이 강하게 발휘됐기 때문이고 앞으로 만명이 더 쏟아져도 이것만 지키면 치과계는 결코 사단이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부 세력의 이기적인 행태를 제지하기 위해서라도 협회가 전문의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면서 “오히려 이번에 복지부의 전면개방안이 부결되면서 우리가 협회의 협상력을 더 키워준 셈이 됐고, 결국 시간은 소수정예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직선제 정관개정안 부결에 대한 실망감도 전해졌다. D대의원은 “대의원들이 회원 정서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면서 “협회가 2016년을 계획하고 있다지만 개인적으로는 비관적으로 본다. 차기 협회장 선거도 현행대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치협은 총회 취재를 위해 회관을 방문한 본지 담당기자의 출입을 제지하며, 취재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본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신속하게 보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