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12주년을 맞은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정은일‧현정희‧김준현 이하 건세넷)은 지난 4월 30일 혜화동 갤러리까페 푸에스토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건세넷 창립 1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건세넷 회원들을 비롯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참여연대 김남희 조세복지 팀장,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 서울시한의사협회 박혁수 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13조 누적흑자에 대한 시민‧학생‧현직 의사 등 각계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이날 참석한 패널들은 건강보험 흑자 13조 분에 대해 국공립병원을 짓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것과 더불어 현 의료 공급체계를 바꾸는데 쓰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2011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가 쌓이기 시작했다. 이 흑자의 원인을 두고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생긴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그렇다면 이 흑자는 바로 국민들이 병원에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 공급자들인 의사들은 저수가 문제를 들면서 병원 경영이 어렵다 하고, 반면에 환자들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병원에 못 간다고 한다”면서 “보장성이 강화되고 확대되면 의료비가 비싸 못 오던 환자들이 병원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 가입자 모두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복지 긴축 정책을 단행하려는 이때에 오히려 공급자, 가입자 모두가 국가를 상대로 복지 확대를 한 목소리로 촉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건강보험료 수준이면 병원 가서 돈 내면 안된다.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대부분의 국가는 무상의료”라며 “또한 세계 평균 국공립 병원 비율이 7~80%인데 우리나라는 6%수준이다. 최소 3~40%는 돼야 수가와 의사 인건비에 대해 정부가 객관적으로 따져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흑자 13조에 대한 이자만 1년에 2천6백억원이다. 이자만으로도 진주의료원 5개는 더 지을 수 있다”면서 “13조를 쌓아두고 할 수 있는 것을 안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는게 아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만큼의 보장성 강화와 국공립 병원을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세넷 김용진 전 대표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때 환자수 대비 MRI 등 고가의 의료장비가 많고, 실손형 민간 보험에 의해 장기입원이 권장되는 이런 낭비적인 구조를 둔채로 보장성 강화를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다른나라에서 시행하는 주치의제도, 1차의료기관의 강화 등 인프라 구축 없이 단순히 보장성 강화만 갖고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낭비적인 부분은 퇴출시키고 간호인력·1차의료기관 부족 해결하는 등 관리와 통제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건세넷 창립부터 함께한 박순덕 후원 회원과 김용진 전 공동대표에게 모범상과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