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오 이하 서치)는 지난달 28일 전자차트의 전자서명 기능 업데이트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 25개구로 전달, 전자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자차트가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전자서명이 기재돼야 하지만, 현재 개원가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차트는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의료분쟁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법원은 “전자차트는 전자문서의 속성상 진료기록부에 비해 기재된 정보가 손쉽게 위‧변조되거나 대량으로 유출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면서 “의료인이 전자차트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치는 지속적으로 전자차트 제공업체에 문제를 제기해왔고, 최근 관련 업체로부터 전자서명 업데이트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공식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사서명 기능이 업데이트된 전자차트는 ▲오스템 ‘하나로’ ▲신흥 ‘i-pro'로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전자서명이 가능토록 했다.

서치 조영탁 법제이사는 “전자서명이 없는 전자차트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같이,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에서 환자가 조작된 의무기록임을 주장한다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공인인증모듈 설치를 통해 전자차트 사용 회원이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안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