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상 틀니‧전치부 임플란트’도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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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상 틀니‧전치부 임플란트’도 급여화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5.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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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 대상 만 70세로 연령 확대도…내년 본인부담금 인하 논의도 ‘청신호’ 예상

 

오는 7월 1일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대상이 만7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21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적용 기준이 부분 확대돼 눈길을 끈다.

특히 당초 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던 금속상 완전틀니와 전치부 임플란트까지 보장이 확대될 예정이라, 정부는 최대 9백억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논란이 됐던 지르코니아 등 기타 재료는 비급여로 확정됐다.

수가는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가 1,051,350원인데 대비, 금속상 완전틀니는 16만원 가량 높은 1,219,070원으로 책정됐다. 부분틀니가 1악당 1,279,060원, 임플란트가 1,215,690원인데 비하면 결코 낮은 수가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치과계와 공급자단체가 꾸준히 요구해 온 50% 본인부담금 인하 방안도 논의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 틀니 급여화 대상 연령 확대 시, 본인부담금 인하 방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문구가 건정심에서 활자화 된 것이 획기적인 성과로 분석된다.

관계자는 “문자로 본인부담금 인하 논의 시기까지 남겨놓은 만큼 실제로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올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계층별 의료이용률을 분석해 그 결과, 저소득층의 틀니 급여화 이용률이 낮다고 판단되면 본인부담금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문구화 했다”고 전했다.

소리소문 없이 이뤄진 이번 성과를 위해 치과계는 지난 하반기부터 꾸준히 제반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사무관부터 주무관, 심평원 관계자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킨 결과”라며 “본인부담금 인하 논의에는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에서도 크게 동조해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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