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6일 이상 입원하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확정, 9월부터 강행키로 해 시민사회가 반발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6일이상 장기입원시 기존의 본인부담금 20%를 25%로, 31일 이상 입원시 30%로 인상하는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금인상안’을 확정하고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한 채 건강긴축정책에 앞장서는 복지부를 규탄한다”며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지난 4월 개정안 입법예고 때부터 본인부담금 인상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알려왔으며, 이에 2주 이에 동의하는 1만3천여 명의 시민들이 개정안 반대에 서명했다.
보건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가난한 서민의 의료이용을 축소하는 ‘역진적’ 건강긴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40일 입원하는 환자를 예로 들면 기존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정도였다면 개정 이후에는 45만원으로 약 150%의 부담률이 높아진다”면서 “정부가 입원료 인상으로 내세운 4인실 건강보험 적용효과는 전국적으로 겨우 800병상 4인실 증가에 불과하다. 미미한 보장성 확대에 반해 입원료 인상의 부담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가 유럽국가의 2~3배에 달하고 이 중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가 36%나 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라며 “본인부담금 인상은 가장 역진적인 재원으로, 이것을 의료이용 제한의 도구로 삼는 것은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본인부담금 인상이 정부가 주장하는 ‘낭비적’ 장기입원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낭비적’ 장기입원이 있다고 가정하더라고 이것을 ‘역진적’ 본인부담금 인상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며 “정부가 입원료를 올리겠다는 근거도 단지 OECD 평균보다 한국의 평균입원일수가 길다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오히려 OECD는 장기입원 일수를 낮추기 위한 조언으로 ‘병원의 병상수를 전략적으로 감축할 것과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할 것’을 들고 있다”면서 “입원일수가 ‘낭비적’이란 지적은 OECD와 비교하면서 왜 그 해법은 OECD의 조언에 따르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쏟아져 나오는 서민 건강긴축 정책 시행의 절차상 문제를 꼬집으며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연합은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 시민사회, 언론이 반대하고 1만3천여 명의 시민이 직접 반대 의견을 보내왔음에도 복지부는 ‘의견 수렴, 인상률 조정’이라는 권위적인 행정처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번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가 일선 행정조직에 일상화돼 가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3조임에도 오히려 입원료를 올리는 정책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며 “정부는 최소한의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을 회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건강긴축 정책들을 포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