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책 보험
올해 수가 협상 난항 예상…건정심 가나?보장성 확대 따른 치과 진료비 ‘착시현상’‧경비비용 입증 미흡 등 총체적 난국…본인부담금 인하 명문화 의의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6.01 01:14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지금 입장에선 난항이 예상 된다”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진행된 수가협상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 이하 보험위)가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수가협상이 막 끝난 지난 27일 보험위는 치과의사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차 수가협상까지의 현황 ▲금속상 완전틀니 확대 보장 관련해 설명에 나섰다.

작년 진료비 치과만 대폭 늘어…곤혹

   
▲ 마경화 위원장
먼저 마경화 위원장은 “지난해 전체 보장성 증가율은 8%인데 비해 치과의 경우 제도변화에 따른 보장성 증가율을 제하더라도 11%대”라며 “작년 급작스럽게 보장성이 늘어나면서 생긴 일종의 ‘착시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타과와) 차이 폭이 커 곤욕스럽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해 물가지수가 1.3% 올랐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치과진료비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통계자료를 근거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차 수가협상까지 추가재정소요(밴딩) 규모가 낮을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어 난항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지출부분 경비비용이 저평가 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항목개발 및 한도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는 수가 협상에서 0.1%, 0.2%에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환자 진료하고, 청구를 제대로 해야한다”면서 “이것이 수가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배웠다”며 보험청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급여화되는 금속상 완전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적용부위 인정기준 개선에 대해 설명하면서, 근거를 갖춘 치과계 요구사항이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활자화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마 위원장은 “금속상 완전틀니 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악당 1,219,070원 그대로 건정심을 통과할 예정이며, 임시틀니, 사후 수리 행위 등의 수가는 현행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 그대로 가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올 하반기에 틀니를 소득계층별 이용률을 분석해 2016년 대상자 확대시 본인부담율 인하를 검토할 예정으로 건정심 자료에 명문화 된 것이 의미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측의 적극적 협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연령이 65세로 낮아지는 내년을 틀니, 치과임플란트 보장성 완료 시기로 보고 본인부담금 인하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플란트 전치부 식립이 조건 없이 급여적용을 받은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3차 수가협상은 지난 29일에 진행됐으며 최종 수가협상은 오늘(1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은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명: (주)건치신문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21, 제1호 3층  |  대표전화 : 02)588-6946  |  팩스 : 02)588-6943
대표자: 전민용  |  청소년관리책임자: 윤은미  |  정보관리책임자 : 김철신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4634  |  발행인 : 전민용  |  편집인 : 김철신
Copyright © 2019 건치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