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전경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서 문창진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율(61.3%)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OECD 국가 대부분은 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이 70% 이상”이라면서 “OECD 국가 중 공공재원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전국민 공적보험체계를 갖추지 않은 미국과 멕시코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암 같은 중증질환자의 보장율은 평균보다 더 낮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전체 재정 중 외래이용 비용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주요 외국의 보험재정 중 외래 지출 비율은 미국 30%, 일본 44%, 영국 39%, 프랑스 28% 등으로 우리나라 급여비 지출구조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고액진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고 결국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사업실패, 가정해체에 이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원인 3위. ’05년 5월 사회보장학회, 중앙일보 공동조사)가 많아지면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증가 추세에 있는 암 발생률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중증 환자들의 부담경감이 매우 시급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상무이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제고되어야 한다”면서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액, 경증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며, 정부의 국고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되 직역구분 없이 저소득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은 “병원의 영리법인화, 민간보험활성화대책 등 정부의 보건의료 시장화정책부터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선택진료비가 제외되어 있는 등 보장성의 확대범위가 미흡하며, 또한 과잉진료를 높여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 기초한 진료비 지불방식을 총액계약제의 형태로 변경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연대회의 조홍준 정책위원장은 “비급여를 남겨두면 의료공급자는 남아 있는 비급여 부분을 다시 확대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돼 급여확대의 효과를 상쇄하게 된다”면서 “중대상병보장제의 확대와 함께 비급여서비스의 전면적인 보험급여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서울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를 좌장으로 해 문창진 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상무, 서울대 방영주 암연구소장, 중앙일보 이하경 정책사회부장,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 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 의료연대회의 조홍준 정책위원장, 보사연 최병호 연구위원 등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열린우리당 이기우, 한나라당 고경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약 400여명의 방청객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로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