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영리병원 물타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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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영리병원 물타기 중단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6.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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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운동본부, 복지부 영리병원 철회 발표 당일 녹지국제병원 제주대병원과 MOU체결 ‘짜고 치는 고스톱’

 

“정부와 제주도는 메르스가 첫 발병하던 5월 20일, 메르스 초동 대처는 하지 않고 오히려 영리병원 반대 여론 진화를 위한 물타기만 진행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주 영리병원 반대 여론 진화를 위한 물타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원희룡 도정은 영리병원 물타기 중단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0일 오전 녹지그룹이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추진 사업계획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이날은 범 시민단체가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설립 중단’ 촉구 집중 집회를 연 날이었다.

그러나 운동본부가 확인한 결과 녹지그룹은 이미 법인자격문제에 대한 사전통보를 받았으며, 5월 18일에는 서귀포의료원과 응급의료 MOU를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철회를 발표한 5월 20일에는 제주대학교 병원과 영리사업 관련 MOU 또한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짜고 치는’ 영리병원 사업추진”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또 지난 4월 2일에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영리병원 반대기자회견을 도청에서 예정했을 때도, 제주도는 그날 아침 급작스럽게 국제녹지병원 사업계획 제출 브리핑을 열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특히 “정부와 제주도는 국민들의 영리병원 반대목소리에 계속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영리병원 사업주에게 서류보완 시간까지 보장해주며 사업계획 철회 발표를 억지로 늦추는 등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지난 5월 20일은 국내 메르스 환자가 첫 발생한 날로, 운동본부는 “메르스 초동대처는 하지 않고 오히려 영리병원 반대여론 진화를 위한 물타기만 하고 있었다”며 질타했다.

이들은 “메르스 확산으로 대한민국은 불안과 공황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의 교훈을 잊고 메르스의 위험성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하다”면서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며 국민들의 알권리마저 적극 막아나서며 오히려 메르스 공포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공공병원을 폐원하고 투자활성화라는 상업적 목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할 뿐이며, 그 결과가 메르스 확산을 막지도 못하는 허술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든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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