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에도 초법적 ‘삼성’ 정부가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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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에도 초법적 ‘삼성’ 정부가 통제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6.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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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2차 확산 근거지 삼성병원 역학조사 실시 촉구…“박 대통령은 방역실패 책임지고 사과하라”

 

▲ 범국본, '삼성병원 비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재앙 확산시킨 박근혜 정부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기자회견

범 시민단체가 메르스 확산과 방역실패의 책임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제라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과 2차 확산 근거지인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오늘(11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비호 중단하고 역학조사 결과 공개하고, 부실방역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본은 이번 사태에 대해 ▲OECD 평균의 1/10 밖에 안되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수준 ▲지나친 의료상업화 ▲삼성 등 병원자본에 대한 정부당국의 눈치보기 ▲정부의 병원명 등 정보공개 거부 등이 이번 메르스 확산 공포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

먼저 범국본 박석운 상임대표가 “의료영리화 졸속 강행으로, 수익 추구가 지상과제인 영리병원은 감염 관리에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병원 수익을 더 걱정케 하는 의료시스템이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병원명만 제때 공개했어도 2차, 3차 감염 확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병원명도 늑장부리다 지난 7일에야 겨우 공개해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조치, 위험 여부 등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공포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메르스 관련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세계보건기구가 전염병 발생시 국가에 권고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또한 정부가 2차 확산 근거지인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를 방치한 것이 삼성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정부당국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의 감염관리와 그로 인한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삼성이 아닌 ‘정부’가 공신력을 갖고 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를 방치했다”면서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작성한 명단을 넘겨받아 6일, 7일이 돼서야 환자 추적에 나섰고, 그렇게 삼성서울병원발 감염자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왜 정부는 삼성 앞에만 서면 초라해지는가? 관리의 삼성이니까 바이러스도 삼성이 관리해야만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삼성이 메르스 사태에서 조차 예외가 돼야 하는가? 도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정부가 직접 2차 확산의 주범인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방문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또 방치된 의료진인 35번 환자의 동선을 파악해, 삼성서울병원발 환자들이 위험하게 만든 삼성서울병원자체에 대한 전반적 역학조사, 전수관리 및 추적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범국본은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국가재난에 아무일도 하지 않는 대통령은 조재할 가치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외에도 범국본은 ▲병원인력 확충 ▲감염병 대시 공공방역 체계 마련 ▲지역별 공공병원 확충 및 공중보건의료체계 확립 ▲격리자에 대한 지원과 유급휴직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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