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지난 2일 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그간 건정심 과정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먼저 마 부회장은 지난달 10일과 16일에 각각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마 부회장은 먼저 10일 열린 소위에 대해 "이날 소위에서는 수가에 대해 제로 베이스서 부터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으나 무산됐다“면서 ”결국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 수준인 치과 1.9%로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됐다“고 전했다.
또 이번 달부터 치협이 건정심 소위원회 가입자 단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건정심 소위는 공급자 단체 4명, 가입자 단체 4명, 공익 대표 4명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수가 협상 관련 사안 등을 건정심 전 사전 논의하는 곳이다.
마 부회장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관리에 대한 부분을 향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결의했다"며 "향후 환자 안전을 위한 치료재료의 보장성 강화' 및 1회용 재료 보험 적용 확대 계획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6월 16일에 열린 소위에서는 2016년 보장성 확대 계획안, 2016년 보험료율 인상 건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치협은 공급자 단체로선 유일하게 보험료율 동결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마 부회장은 당시 소위에서 "공급자들은 일터로 돌아가면 가입자다. 메르스 사태를 위시해서라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어쨌든 적정한 보험료를 쌓아놔야만 공급자와 가입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망상임을 이제 깨달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건정심의 뜨거운 감자였던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 부결에 대해서도 "사실 병원급에서의 '3분 진료' 없애기 위한 제도인데, 적용범위엔 병원급은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요한 건 후속조치가 어떻게 될지 주의 깊게 봐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청구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대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음해 재정추계 자료가 부실해 진다”고 지적하면서 보험 청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강조했다.
한편, 추후 계획에 대해 마 부회장은 치과계 불균형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 부회장은 “공단자료를 보면 상위 50%에 있는 치과들이 건강보험 진료비 중 71.9%를 가져간다. 나머지 하위 50%가 28% 정도의 진료비를 나눠 갖는 것”이라며 “비록 진료비로만 비교했지만 심화되는 불균형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 부회장은 “불균형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른 치과계 난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치과계가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