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발병시 민간 병원에 손해끼칠까 병원명 '비공개'로 논란 키운 정부, 제주도민 88% 제주영리병원 공론화 요구에도 영업기밀이라며 녹지그룹 사업계획서 '비공개'

의료영리화‧민영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오늘(9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메르스 사태에 영리병원 밀실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메르스 사태가 정점이던 지난달 15일 제주도특별자치도청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설립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접수했으며,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어떠한 보도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범국본은 “국민 불안과 공포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은밀히’ 영리병원을 다시 추진한다”고 맹비난하면서 “정부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법적 문제로 이를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제주도청은 국내 메르스 환자가 첫 발생한 지난 5월 20일에는 시민단체가 영리병원 중단 촉구를 하자 녹지국제병원 사업철회를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날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대병원과 영리사업관련 MOU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사업주에게 서류보완 시간까지 보장해 주며 사업계획 철회를 발표한다”며 시민단체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규탄발언에 나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부장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95%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은 수익성 때문에, 감염병실을 다인실로 두는 등 감염관리가 엉망이었다”며 “영리병원은 극도로 상업화된 병원이며, 병원이라기 보다 돈벌이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전 정책부장은 “병원내에서 감염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은 병원인력의 부족과 과중한 노동강도”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에서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의 70% 밖에 안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그런 영리병원이 방역시설 등에 투자할리 없다”고 꼬집었다.

또 “지금 한국의료 체계에서 새로운 감염병이 들어온다면 통제할 능력이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병원을 병원답게 안전한 치료의 공간으로 만들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때이지 영리병원 도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범국본은 “공공의료를 외면한 결과가 메르스 사태를 낳았듯이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신호탄이 될 제주 영리병원은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금치 못했다.

또 범국본 지난 제주 영리병원 추진 설문조사 결과를 들면서 “제주도민의 74.4%가 반대를 표명했고, 88%의 제주도민이 영리병원 추진 과정의 공론화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경시하는 정부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물으며 “의료공공성의 숨통을 끊으려 하는 정부는 결국 자신의 숨통을 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