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감염병 연구병원 및 전문병원 설계비 101억 3천만원과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으로 피해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 예산이 5천억 원으로 증액됐다.
복지위 예산소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과 16일 2차례에 걸친 2015년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과 질병 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 연구병원 1개소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 설립 실시설계비가 증액됐다고 한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추경예산에서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소실 보상 예산을 기존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산정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1천억 원은 산출근거가 미약한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한병원협회에서 추계, 제시한 메르스 진료병원들의 의료수익 손실 중 모든 병원들의 공통적인 일반 손실 1,898억원과, 메르스 피해 병원의 특수 손실 3,597억 원을 합한 5,495억원을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예산소위에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피해 지원 예산 1천억 원에 대한 산출 근거로,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병원 50개소, 집중관리병원 16개소, 환자 발생․경유 병원 106개소로 총 172개 의료기관 중 중복 의료기관을 제외한 154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삼성서울병원과 아산병원을 제외한 152개소 의료기관의 2014년 월 평균 건강보험급여액 4천400억원 중 23%인 1천억 원을 배정했다고 근거를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 손실발생 시기 및 보상 기간 등에 대해서는 민관 공동으로 구성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해 심의, 결정할 것”이라며 “불용액은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소위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원 추경예산안에서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예산으로만 5억원이 편성됐었다”며 “이번 소위 심사를 거쳐 연구용역비 5억원을 삭제하고 감염병 연구병원 1개소와 인천‧영남‧호남 3곳에 권역별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01억 3천만원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염병 연구병원은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충북 오송에 두도록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문병원 설립 및 의료기관 등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