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다음 인터넷 카페를 통해 촉발된 ‘치과진료비 폭리 논쟁’이 ‘치과보험 적용’ 문제로 비화하면서 지금까지의 감정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전체 치과진료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수가체계의 마련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치과계 일각에서 부각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MBC는 인터넷 뉴스인 아이엠뉴스 사회면 이슈토론에 ‘치과 보험적용’ 문제를 올려놓고 “임플란트, 보철, 교정 등 대부분의 치과 진료가 보험이 되지 않아 진료비가 매우 비싸 치과 진료도 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보험에서 치과는 항상 뒷전으로 밀렸다”면서 “치과진료에 보험료 적용은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며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치과의사는 “방송의 속성상 여론화시켜 ‘치과 보험적용’ 문제를 ‘100분 토론’에서 다루어보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치협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또다른 치과의사는 “실추된 우리의 자화상과 공개된 민심의 흐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신뢰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문제가 더 비화되질 않기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마 이제는 정면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치과계의 정면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5일과 6일 MBC 9시 뉴스를 통해 인터뷰 내용이 방영되었던 건치의 김철신 정책국장은 “하루에 인터뷰 한 내용이 이틀에 걸쳐 방영되었다”면서 “(일부만 방영된 내용도)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듯이 전면적인 치과 보철보험을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 등 치과진료비가) 절대적으로 그 비용이 높거나 하지 않음에도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비용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치과질환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5일. 이하 관련기사 참조) 취약계층과 저소득 계층만이라도 단계적으로 보철(보험)적용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6일) 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그러나 문제는 어제의 방송에서도 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이 거두절미된 말이라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치과)보험치료에만 필요한 분들한테 모두 해 주기 위해서는 8천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이는 건강보험료 5％ 인상에 해당된다’고 하는 잘못된 통계정보에 의존해 치과보험 적용확대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해 국민들의 요구인 치과보험적용 확대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치과계 자체의 보험적용 확대안을 가지고 정부당국과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이번 논란을 통해 또다시 느끼게 된 것이지만) 저수가 등 정부의 잘못된 치과보험 정책으로 형성된 광범위한 국민들의 불만이 하나의 작은 계기를 통해 일방적으로 우리 치과의사들에게 쏠려 오면서 부당하게 폭리만 취하는 비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면서 “차제에 이에 대한 우리 치과계의 대응방식도 저수가로 일관하고 있는 치과보험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비보험의 형태로 기형화 하고 있는 치과진료의 적극적인 보험확대 요구를 검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