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 왜 보험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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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 왜 보험 안되나?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7.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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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6일 MBC 9시뉴스 방영 내용(전문)

● 앵커: 최근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과치료비 폭리논쟁과 관련해서 이제는 치과치료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치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치료는 보험이 안 됩니다.

망가진 이를 금이나 세라믹으로 덮는 보철치료, 임플란트와 교정치료는 100% 환자 부담입니다.

● 인터뷰:치료비가 점점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 부분이 의료보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기자: 치과진료도 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보험에서 치과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 왔습니다.

생명에 당장 큰 위험이 되지 않는 데다 보험이 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이 생긴다는 게 이유입니다.

● 이동욱 과장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보험치료에만 하더라도 필요한 분들한테 모두 해 주기 위해서는 8천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5% 인상에 해당됩니다.

● 기자: 치과진료비를 외국은 어떻게 내는지 알아봤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치료비를 받지 않고 성인의 경우도 스케일링 등 예방치료는 물론 틀니와 임플란트 치열교정까지 건강보험에서 일정액을 부담합니다.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틀니는 물론 모든 치과치료를 무료로 해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해 비보험이 많지만 귀금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으로 보철치료도 해 줍니다.

● 김철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취약계층, 저소득계층만이라도 단계적으로 보철적용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합니다.

● 기자: 이가 망가지면 영양공급과 소화기능에 문제가 생겨 만병의 근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한 보험 재정이지만 어린이와 노약자 치아만큼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MBC뉴스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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