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보건복지부 정진엽 내정자 발령은 공공의료 강화와는 무관한 의료산업화 추진 인사일 뿐이라며, 정 내정자에게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오늘(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 정진엽 장관 내정자에 대한 범국본의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범국본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참사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역행하는 인선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정 내정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정부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임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은 정 내정자가 IT통신기업 및 의료기기업체와의 리베이트, 공무원 신분으로서 불법 특허 출원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진엽 장관 내정자는 실제로 지난 2002년 서울대 교수, 즉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의 전문과 관련 치료재료를 발명해 특허를 따낸 바 있다.
변 기획실장은 “정 내정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및 관리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국유화해야 했음에도 이를 개인특허로 등록하고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 해당 발명품 특허 공동출원자로 등록된 (주)유앤아이컴퍼니는 장관 임명 후인 다음 달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만약 유앤아이컴퍼니가 지속적으로 서울대병원에 의료기기 납품 정황이 포착되면 정 내정자와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청문회에서는 유앤아이컴퍼니에 대한 주식거래 장부 등을 샅샅이 조사해 정 내정자가 공무원으로서 어떤 위법을 저지른 것인지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장 시절 의료기기업계와 통신업계와 손잡고 ‘원격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의료정보 제공 시스템 및 이에 대한 적합한 의료 정보 제공 방법’, 모바일 앱을 통해 환자 영상기록을 볼 수 있는 ‘영상검사자료 통합검색 기능이 구비된 병원진료 검색 시스템’등 원격의료 관련 각종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변 기획실장은 “정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임시절 약 3억4천만원을 부당청구를 저질렀으며,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 학회지에 등재하고 연구비를 받은 사실, 병원장 시절 제약업계와의 리베이트 등도 청문회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 장관에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을 등용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범국본은 정 내정자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뿐 아니라 기존에 추진 중인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에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정 내정자에 대한 돌출인사,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보면서 메르스 사태로 잠시 추춤 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다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정 내정자는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오는 24일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정진엽 내정자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만약 정 내정자가 임명 된다면 거리선전전, 집회 등을 통해 정 내정자의 장관 부적격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범국본 상임공동대표이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에 후퇴하는 발언 등이 확인 될 시에는 장관 퇴진을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