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지난달 30일 공청회 때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하 방안)의 2005년도 계획안이 심의 통과됐다.
지난달 30일 공청회에서 밝힌 정부 방안에 따르면, 현재 61.3%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율이 오는 '08년까지 70% 이상으로 상향되며, 특히 암 등 중증환자의 급여율도 현행 50% 미만에서 '08년까지 75% 이상으로 상향되게 된다.(관련기사 참조)
오늘 건정심에서는 "정부 방안의 장기적 목표가 보장율 70%가 아닌 80%로 상향 조정돼야 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율도 3대 비급여 해결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가입자 측의 요구에 따라, 일단 2005년 계획안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가입자 측에서는 식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결을 요구했으나, "현재의 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공익 및 공급자측 주장에 따라 "향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오늘 건정심에서는 복지부가 오늘 오전 밝힌, 100/100급여 483개 항목의 급여 전환도 통과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현재 1566개에 달하는 100/100 항목 중 오늘 환자 본인 일부부담으로 전환된 항목은 심장수술시 심장혈관 고정장치 등 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로 대규모 항목들이 일시에 급여로 전환되기는 지난 2000년 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100/100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급여 전환으로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면서 때문에 "암 등 고액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연대회의 유혜원 부장은 "정부측이 재정상황을 핑계로 더 많은 보장성 강화 요구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가입자 측에서는 보다 제대로 된 재정추계를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오늘 건정심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노인틀니 보험급여화를 비롯한 제반 제도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익, 가입자, 공급자 각 3인씩으로 구성될 제도개선소위원회는 다음주 중 구성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