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이하 대책안)에 어째서 구강보건분야는 빠졌냐?"고 분노만 터트릴 상황이 아닌 것같다.

그 일차적 책임이 치계의 '무관심' 내지 '방치'라는 질타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가 지난 15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치계 유관단체들의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개최한 '공공 및 민간 구강의료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가 치계에 '안일한 현실 인식에 대한 반성'을 환기시키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문옥륜 교수는 "대책안에서 구강보건부문에의 투자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치과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는 무관하게 작성된 원인이 무엇이냐"면서 "이는 일단 치계의 무관심 내지 방치에서 비롯된 사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문 교수는 "정부의 이번 대책안은 수년에 걸쳐 작성돼온 고도의 정치적 과정을 거친 사회적 산물"이라면서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당장의 수정이 불가능하고,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기에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치계의 이번 토론회가 "공공과 민간이 합동으로 구강의료 혁신을 위한 제반 문제들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다"는 것이다.

또한 문 교수는 "우리는 이미 정책결정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높은 투자 우선순위를 바랄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치계가 관심을 표명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다면, 이는 예산당국이나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존자료나 연구결과를 적게 산출·제출해 일어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교수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사업 같은 이미 과학이 증명해 낸 사실조차 보건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고 더욱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교수의 '공공의료와 구강보건사업' 주제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대책안에 포함된 구강보건사업계획은 ▲수불 사업의 확산을 위한 여건 마련 ▲구강보건서비스의 제공 확대 두가지 뿐이며, "그 규모가 왜소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내용을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문 교수는 "일반 주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구강보건사업인력의 취약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아울러 "전체 의료에서 치과의 비중이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에도 이번 대책안에 책정된 예산은 1%에도 훨씬 밑돈다"며 '치계 비중에 걸맞지 않는 수준의 구강보건사업'을 꼬집었다.

치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연세 치대 권호근 교수의 '취약계층 및 고령화 사회를 위한 구강정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사업단 유선주 박사의 '구강보건 의료인력 개발과 과제', 조선 치대 강동완 학장의 '구강보건사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치협 이수구 부회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복지부 구강정책과 안정인 과장, 부산 치대 김진범 교수, 치위협 송은주 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건치 김철신 정책국장, 치재협 안제모 국제이사, 치기협 김지환 교육이사, 보건치과위생사회 이근유 회장이 참가해 구강의료 혁신을 위한 각자의 입장을 발표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