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 발표에서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가 "정책 관철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활발한 연구 및 자료 확보)적 측면에서나 하드웨어적(대외적 로비력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체계 및 예산 확보)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에 치계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서는 과제를 제시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선주 박사의 '구강보건 의료인력 개발과 과제' 발표는 현행 구강보건 의료인력 현황의 단순한 통계자료 제시에 그쳐 아쉬웠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치과전문의제 시행이나 공중보건의 급감, 보조인력 수급 등 치계 현안과 구강보건실 설치 및 공중구강보건인력 확충 등 구강의료 혁신에 걸맞는 제안이나 방향 설정들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조선 치대 강동완 학장의 발표가 국내 치계 산업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구강정책 분야의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루한 감도 없진 않았지만, 이렇듯 구강의료의 4가지 영역을 기조발표로 배분했던 것은 구강정책과가 향후 복지부 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사업을 벌여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 구강정책과의 실무역량이나 수준이 '구강의료 혁신'이라는 대의를 고민하고 받을 수 있을 정도에는 훨씬 못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지정토론에 나섰던 구강정책과 안정인 과장은 "5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구강정책과의 '변두리' 처지를 털어놓는 것 외에 '구강의료 혁신'을 위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못했다.
치협 신호성 기획이사는 "구강의료 혁신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날 토론회의 취지를 밝히고, "문제는 구강정책과가 이를 어떻게 수렴할 것이며, 이를 우리 치계가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치계 각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먼저, 건치 김철신 정책국장은 "열악한 구강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공공구강의료기관의 확충과 민간과의 적절한 역할 정립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국장은 ▲국가중앙의료원 내 공공구강보건정책단위, 치과진료부, 치과특수질환센터 설치 등 공공구강의료를 위한 체제개편 ▲보건소의 역할 재검토 ▲수불 등 지속적 실시 ▲민간기관 봉사활동과의 연계성 확보 등을 제안했으며, 특히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키도 했다.
치위협 송은주 부회장은 보건소에서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현재의 법률구조를 지적하고, "구강보건사업 수행 시 치과위생사 단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토록 법률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전국 구강보건관련 인력 및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가칭)구강보건교육사 배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건의키도 했다.
한편, 유일하게 비치계 토론자로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오늘 토론회에 와서 직접 듣고보니, 다 이미 시행이 되었어야 하는 사항들인데, 정부의 구강보건관련 정책들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구강보건정책이 활성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대표는 "치과진료의 본인부담이 높아 접근성이 어렵고, 이로 인해 진료기피현상, 구강건강 악화,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스케일릴 등 예방항목을 포함해 보다 많은 치과진료들이 보험급여화될 수 있도록 치계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