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이하 민의련)의 초청으로 한국 보건의료단체 대표단은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2015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참가를 비롯해 나가사키 오오우라에 위치한 민의련 진료소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먼저 민의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세계 제2차대전 전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 지역주민과 의료종사자들의 제휴로 설립된 민주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953년 결성됐으며, 최근에는 의료와 개호(요양)을 함께 실천하며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민의련은 일본 전역에 1천7백여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소속돼 있으며, 6만2천여 명의 직원, 의료활동협동조합원이나 공동조직(友の会 : 토모노카이) 회원 318만 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공동조직인 토모노카이는 민의련을 후원하는 풀뿌리 조직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 후원회모임, 회원 등 일체의 조직을 지칭한다.
민의련은 각 지역의 토모노카이를 중심으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운동’을 비롯해 지역주민의 건강예방활동, 지역의료보험료 인하, 생활보호대상자 권리 확대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자 ·피폭자를 위한 의료기관
한국 대표단은 나가사키 토모노카이의 카메이 요코 사무장의 안내를 받으며, 오오우라 진료소를 견학했다. 오오우라 진료소는 1972년 지역주민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 당시 대중목욕탕이었던 건물을 개조해 설립했다. 오오우라 진료소는 개원 초기부터 노동과 질병과의 관계를 중시해 직업병의 진단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 왔다.
또 환자의 대다수가 피폭자였기 때문에 한 때 ‘피폭자 병원’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특히 진료기록부에 원폭 당시에 환자와 폭심지와의 거리를 기록해 치료에 참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폭자들은 여러 가지 암이 동시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꼼꼼히 검진을 시행한다.
피폭자가 원폭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 진료건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뿐 아니라 피폭자에 대한 제도개선과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는 활동, 피폭체험을 후세에 남기는 작업 등을 해나가고 있다.
또 피폭 2세대들은 선천적으로 허리와 무릎 등 관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정형외과 진료를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약물이나 주사요법 대신 운동치료사를 두고 운동요법, 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피폭자 인정 기준을 몇몇 병명으로 한정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한다. 만일 피폭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료건강수당 명목으로 13만엔을 한 달에 지원받는 게 전부다.
오오우라 진료소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주민의 고령화, 독거노인의 증가, 언덕과 계단이 많은 지형 등으로 인해 왕진진료를 한 달에 200건 실시하며, 요양과 진료 연계 서비스인 통원치료 시설과 스테이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무료‧저액진료 사업, 무차별 의료의 실천
무료‧저액진료사업은 민의련에서 가장 열심히 진행하는 사업이다. 무료 저액진료사업은 일본 사회복지법 제2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 기초해 경제적 이유로 본인부담액(전체 진료비의 30%)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무료 또는 10%이하의 저액으로 진료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행정기관의 인가를 얻은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무료‧저액진료는 전후(戰後) 만들어진 보험제도로,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민의련은 차상위계층(일본은 ‘저소득층’이라 칭한다)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안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일본은 이른바 ‘아베노믹스’ 정책에 의해 사회보장제도의 개악이 추진되고 있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실정이다. 일본 차상위계층은 연소득 실 수령액이 250만엔 이하로, 한 달 생활비가 16만~20만엔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이는 전체 노동인구의40% 정도로 추정된다.
지난 6월 한달간 오오우라 진료소에 무료‧저액진료 혜택을 본 사람만 30여 명에 이르며, 이들 중에는 50-60대가 가장 많았으며 일반 회사원, 마트 알바를 하는 평범한 주부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무료‧저액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진료소가 적자가 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카메이 사무장은 "당연히 적자는 나지만, 이 제도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치료받아 건강해 진다면 그것이 더 사회적으로 이익이다"라고 답했다.
민의련은 무료‧저액진료를 통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이들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사회적 자립을 돕는 통로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의련의 사례를 보고 다른 의료기관들이 무료‧저액진료사업에 동참했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한편, 한국대표단은 민의련 탄포포 약국에도 방문해, 일본의 복약지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무료‧저액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약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외상’ 형식으로 약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