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화 저지' 조직적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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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화 저지' 조직적 대응 나선다
  • 김성진
  • 승인 200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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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영리법인저지팀 구성…지난 18일 첫 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신명식 전성원 이하 건치)가 "영리법인화 문제가 현 보건의료 흐름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건치는 최근 의료영리법인저지팀(팀장 김의동 이하 저지팀)을 구성했으며, 지난 18일 건치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저지팀은 지난 4월부터 활동해 온 '암부터 무상의료 캠페인팀'의 요구가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부 관철됨에 따라 보건의료정세에 맞게 전환된 것이다.

▲ 김의동 영리법인저지팀장
저지팀장인 김의동 건치 사업국장은 "비록 암부터 무상의료를 완전히 얻어내지 못했지만, 그간의 활동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냈다"고 평가하고, "최근 정부는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하에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즉 영리법인화 추진을 노골화 하고 있다"면서 저지팀 구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의동 팀장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주식회사형태의 병원 설립을 허용한다는 의미"라면서 "이윤추구가 지상과제가 되는 주식회사 병원은 의료의 상품화 흐름에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지팀은 올 연말까지를 1차 활동 기간으로 설정,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방향을 좌우할 의료기관 영리법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8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영리법인화의 문제는 대중 홍보가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대국민 설득을 위한 풍부한 논리 개발에 집중키로 했으며, 향후 ▲핵심논리 항목별 정리 ▲언론을 통한 기사 게재 ▲토론방 개설로 토론유도를 중점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일정별로는 9월까지 연구, 토론 중심의 활동을 벌이다. 10월 이후부터 홍보, 선전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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