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보험료 보장성 확대로 돌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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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낸 보험료 보장성 확대로 돌려주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9.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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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시민단체 ‘건강보험 17조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 결의…“17조로 입원료‧간병비 완전해결! 아이들 무상의료!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국민에게 운동' 선포식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누적흑자가 13조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누적흑자가 7월말 무려 16조 2천억원에 이르렀으며, 올 연말엔 18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범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17조원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오늘(16일) 서울시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건보 흑자 국면에도,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 신설,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료 차등 인상 등 의료‧복지 긴축을 획책하는 등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긴축 정책을 폭로하고, 정부의 복지공격의 허상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범 시민단체는 이번 운동의 내용으로 ▲간병비 완전 해결 ▲입원비 완전 해결 ▲아이들에 대한 무상의료 실현 ▲공공병원 설립 ▲의료인력 확충 요구를 주장했다.

먼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은 “현재의 건강보험은 노동자와 민중이 투쟁해 얻은 국민의 것”이라며 “매번 복지 이슈가 나올 때 마다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건강보험은 재정은 이미 17조원 흑자다. 정부는 복지를 확대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참고로 지난 4월 보건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민 간병비 지원에 2조 ▲1년간 19세 미만 영유아청소년 의료비전액 면제에 2조5천억원 ▲1년간 전국민 입원료 전액 면제에 3조원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시)누적 흑자 13조원의 1년간 은행이자는 2천6백억원으로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가 50억 적자를 이유로 폐원시킨 진주의료원 5개를 짓고도 남는 돈이다.

▲ 보건연합 김정범 상임공동대표

김 공동대표는 “서민들이 제대로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골병들어가며 남긴 흑자 17조다”라며 “건강보험은 국민 누구나 헌법에 명시된 건강권을 누리고,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흑자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보건연합 김정범 상임공동대표는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증가율이 최근 둔화됐다는 통계를 들어 노인들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병원이용이 줄어 건강보험 흑자가 생긴 것이라고 선전한다”며 “그러나 최근 10년간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땜질식 치료로 생을 연명하다 죽어가는 게 현실”이라고 힐난했다.

범 시민단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국고보조금은 공적의료보험체계를 유지하는 나라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국고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흑자를 쌓아두는 것이라면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임상시험 규제완화 계획'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범 시민단체는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은 건강보험재정을 의료산업화의 자산처럼 활용하려 한다"며 "이미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된 '제약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3상 임상실험 등에 건강보험 일부 적용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흑자를 가입자인 국민들이 아닌 기업과 자본을 위해 사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는 앞으로 거리와 병원, 그리고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흑자국면을 알리고 이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국민에게 물어볼 것”이라며 “또 흑자가 발생한 와중에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인상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내고, 가난한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범 시민단체는 오는 23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병원과 거리 등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17조원 흑자를 국민에게’ 선전전을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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