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농어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보건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확대 설치키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예방적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농어촌지역에 비해 (공공)보건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도시지역에 단계적으로 보건지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서울 등 6곳을 선정 내년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부산 북구, 대구 북구, 광주 서구,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북도 구미시 등에 설치될 도시지역 보건지소는 방문보건과 재활보건, 만성질환관리, 주간보호, 건강증진 등 미충족 보건서비스 기능과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활성화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될 예정이며, 예산과 인력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예비지역으로 인천 서구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도시 시범보건지소의 시설,장비비와 운영비로 국고보조금(약 5억원)과 의사 1인 포함 15명 이내의 인력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개정, 인력확보 등 사업착수를 준비해 오는 10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의 진전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급속한 증가하면서 ‘Health Plan 2010’ 등 질병의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행이 요구되나 이를 위한 도시지역의 일차 보건의료 기반은 취약한 상태”라면서 “도시지역에 전체인구의 80%이상, 만성질환자의 70%이상, 취약계층의 2/3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방문보건 등 보건서비스를 위한 (공공의료분야의) 기초 인프라는 농어촌지역에 비해 매우 취약한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라면서 “그 성과에 따라 노는 2007년도부터 도시 보건지소를 타 시,구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구미시 인동지역 도시보건지소는 십만 명의 주민들에게 물리치료와 정신보건, 재활, 예방접종, 만성질환, 방문보건 사업 등 보건소 성격의 맞춤형 도시보건사업추진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게 되며,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1, 2층 200평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물리치료기 등 첨단의료장비 구입과 지소장(5급) 등 15명의 인력보강을 마쳐 이 지역 건강수준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 도청 관계자는 “앞으로 기존의 보건소와 거리가 멀어 이용이 불편하고 공단이나 아파트가 늘어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복지부에 건의해 연차적으로 방문보건 및 만성질환관리 등 미충족 (공공)보건서비스 기능강화로 도시지역 보건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미시 인동지역은 우리나라 실리콘밸리와 산업클러스터 집적지로 기존 1·2·3공단에 이어 200여만 평의 4공단조성으로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600여세대의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가 소재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으며, 도시근로자 및 영세근로자만도 5만 명이 넘고 인동지역 일대(인동, 진미, 양포동) 인구가 십만 명에 육박하는 등 의료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기존 200여 평의 시설 건립 등 도시보건지소로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