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의 투명사회협약 의제 심화를 위한 워크샆이 지난달 2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리베이트 근절 및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병원 등 의료기관의 투명경영 실천’ 등 두가지 의제로 진행된 이날 워크샆에서 치협의 전민용 치무이사는 ‘건강보험 부당청구’ 문제와 관련 “허위청구의 경우 일벌백계를 해야 하지만 과잉청구문제의 경우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서로간의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우선 표준화된 진료지침을 만들어낸다면 현재의 과잉청구 논란을 많이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워크샾에서는 병협의 서석완 부장이 ‘의료기관 경영 투명화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책’이라는 발제를 통해 각 의료기관의 부패사례 유형으로 ▲의약품 유통상 음성적, 탈법적 금품수수 행위 ▲건강보험 부당청구 ▲무자격자 진료 및 진료보조행위 ▲과대, 허위, 과장광고 등을 제시하고,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제정 등을 통해 병원경영의 투명화를 이루어내자”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워크샾에서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인범 사무관과 한의약담당관실 김주영 사무관은 ‘의약품, 의료기기 부조리 관련’과 ‘한약재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치협과 병협, 의협, 약사회, 의약품도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회, 한국제약협회 등의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의제 심화를 위한 토론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