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제26대 안성모 회장의 신임집행부 임기도 벌써 100일이 지났다. ‘국민을 위한 치협’이라는 선거공약 아래 그동안 국민들에게 이익집단으로만 비쳐온 치협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내겠다는 다짐 속에 출발한 제26대 치협 집행부는 취임 초부터 구강정책과 통폐합 논란과 MBC, KBS 등의 ‘폭리논쟁’ 보도 등 이전의 집행부와는 사뭇 다른 사회분위기 속에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건치신문에서는 치협의 각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회장들과 이사들을 만나 주요 현안들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들어보았다. 이수구 수석 부회장 등 3인의 부회장과 담당 이사들의 설명을 통해 신임 집행부의 업무 추진 방향을 함께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편집자)
“이제는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얼마 전 불거졌던 MBC, KBS 등 주요방송사들의 ‘치과의사 때리기’ 식 보도의 여파 때문인지 이수구 부회장은 치과계의 주요 현안들을 치과의사들의 편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편에서 보아야만 할 때라고 매우 강조했다. 선거 당시 집행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국민의 편에선 치협’의 이미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는 것. 따라서 그는 자신이 맞고 있는 여러 업무들도 이러한 방향에서 풀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들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우선 맡고 있는 업무들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달라.
치무와 법제, 기획과 홍보 위원회를 맞고 있다. 전임 집행부와 달리 치무와 법제 업무를 동시에 맞고 있는데, 이는 이들 업무가 대부분 복지부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업무량이 많아 버거운 감도 있지만 치협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복지부 담당자를 치무와 법제 담당 부회장이 따로따로 만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전임 집행부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업무가 있는가?
기획위원회의 경우 그동안 업무분장이 잘못되어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온 감이 없지 않다. 장애인사업이나 남북교류사업 등 사업위주로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인 정책기획부서로서의 기능이 취약해졌다는 얘기다. 앞으로는 치협의 정책역량 강화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치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전자를 위해서는 치협 각 위원회의 역할을 분석해 재조정해내는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며, 후자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상 계속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구강공공의료분야의 확대를 위한 정책 업무에 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달 15일 ‘공공 및 민간 구강의료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장애인구강진료의 확대를 위해서도 기획위원회 산하에 T/F 팀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얼마 전 MBC 등에서 치과의사 폭리 논쟁 등을 방영했다.
국민들 속에 치과진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민단체 일각에서 치과보험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치과의사들의 도덕성문제가 아니라 보험재정과도 연관된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원가문제의 경우 잘못된 개념 적용으로 우리 치과의사들이 큰 피해를 보았지만, 우리들 스스로의 자세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 생각한다.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에 보다 전향적으로 대처해 국민의 편에서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
지난 4일 서울지부와 함께 대언론 대책팀도 구성했는데...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치과의사의 이미지를 바꾸어낼 수 있는 여러 홍보 아이템들을 개발해 낼 작정이다. 치과계의 숨은 봉사자를 적극 발굴해 내고, 다음달 공식 개원식을 갖는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과 관련해 대대적인 홍보 할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치과의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제작도 한 방송사와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주요 언론사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홍보에도 주력해 치협이 스케일링 등 보험급여 확대에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볼 생각이다.
치무와 법제 파트에는 어떤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치무의 경우 현재 영리법인 관련 T/F 팀을 구성해 10월말 경 1차 결과물을 생성해낼 계획으로 있다. 현재 치협의 입장은 공공의료분야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영리법인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한 얼마 전 3년에 1번 시행으로 개정된 학교건강검진의 경우 현재 하위법 개정작업 중인데, 구강검진의 경우 예외 규정으로 매년 시행한다는 것을 넣으려고 노력 중이다. 또 수불 확대를 위해 구강보건협회의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법제는 의료분쟁법의 경우 무과실보상문제와 조정전치주의 조항을 놓고 시민단체와 의결 조율 중이며, 의료광고규제완화의 경우 과대허위 광고를 양산할 수 있어 의료인들의 경쟁을 과열시키면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수진심리를 불러일으켜 의료비만 상승케 한다는 차원에서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스텐다드 X레이와 관련된 간호조무사 업무 개정문제는 방사선사나 위생사 등 상대 단체들과 입장이 엇갈려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이와 관련해 복지부에 질의 중에 있다. 결과에 따라 복지부에 민원을 내 직종간 분쟁조정신청을 내는 것도 고려중이다.
내년 대의원 총회에 직선제 등 선거제도 개선안을 상정한다는 공약이 있었다.
선거제도개선소위원회는 따로 구성할 예정이며, 이종률 선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법제위원회 관할이지만 담당 부회장인 나는 전혀 관여치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의 상황은 치협에서 회원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활동을 하려해도 그것이 국민 전체의 이익과 부합될 때라야만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치협 집행부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진료를 위한 공공구강의료의 확충을 정부에 적극 요구해나갈 생각이다. 또한 노인틀니와 레진 등의 보험급여화 확대문제도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스케일링을 비롯한 예방급여의 우선화 등 우리의 주장을 국민들의 편에서 좀 더 세밀화할 필요가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사고방식이 우리 치과계에도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