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중상을 당할 정도로 높은 압력의 물대포를 쓰러진 참가자들과 구조하려는 이들에게 까지 무차별 살수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라고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범 시민사회가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중상을 입은 백남기씨 사태와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등 116개 단체는 지난 19일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먼저 전농 김영호 의장은 "백남기 노인은 그저 열심히 농사지은 쌀값 제대로 받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하러 나온 것 뿐"이라면서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그 소박한 외침에, 물대포를 동원해 죽음 직전까지 내몰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범 시민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노동개악, 밥쌀용 쌀 수입,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성난 민심에 불법적 차벽과 고압 물대포, 고농도 캡사이신으로 대응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당일 벌어진 과잉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관련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변호사는 경찰이 자의적 해석에 의존해 물대포를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조 변호사는 "경찰 당국은 살수차의 모니터가 작아 물대포가 어떻게 분사되는지, 누구를 맞추는지 몰랐다는 변명을 했다"며 "이는 당시 진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 시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원칙없이, 무분별하게 물대포를 쏘아댄 것"이라며 "이는 공권력이 국민을 대상으로 '묻지마 살인'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물대포, ‘독재국가’에서나 사용하는 것
이어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시위진압용 물대포의 정의와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부상자에 대해 보고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영국에서 시위진압용 물대포는 '덜 치명적 무기(less lethal weapon)으로 자칫하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무기로 분류해 영국본토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물대포는 1930년대 나치 독일하에 처음 도입돼,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 독재국가에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1996년 인도네시아에서 암모니아가 섞인 물대포 난사로 인해 3명이 사망했으며, 2007년엔 짐바브웨이서 3명, 2013년 터키에서 1명,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1명 등 물대포로 인한 사망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어 우 정책위원장은 "이번 대회 당일에 확인된 부상만도 뇌진탕, 전방출혈, 외상성 망막손상, 골절, 열상 등 중상 환자만해도 30여 명, 전체적으로 100여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다 "며 "이외에 물대포로 인해 피부 발적 등을 일으킨 환자는 셀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전방출혈과 같은 안구손상은 워터파크의 제트 물분사기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 더 큰 압력을 가진 물대포의 경우 외상성 시신경 손상, 나아가 실명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시국선언 참가단체들은 오는 21일에는 오후 5시 파이낸스 광장에서 시민대회를 연 뒤 경찰청까지 항의행진을 진행하며, 24일에는 경찰 강경진압에 대응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식을 개최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백남기 농민이 입원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는 매일 오후 4시에 백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미사가, 저녁 7시에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