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이 그간 ‘당론 반대’를 외치며 반대해 온 국제의료지원법(이하 국제의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른바 ‘빅딜’을 통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들과 녹색연합 등이 소속된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오늘(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연과 새누리당은은 지금이라도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폐기하고, 나아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도 완전히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참고로 지난 17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연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국제의료법‧서비스법 등 소위 ‘경제활성화법안’과 새정연의 ‘경제민주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먼저 범국본 김경자 상임집행위원장은 새정연이 경제민주화법안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과 벌인 ‘빅딜’의 모순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 공공영역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환경을 더욱 왜곡키는 공공성 파괴 법안이자, ‘비’경제민주화 법안”이라며 “새정연은 당론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을, 당 위원들마저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합의해주겠다고 나선 한심한 모양새”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새정연은 야합의 내용을 밝히고, 지금까지의 당론을 뒤집은 이유가 무엇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새정연은 서비스법‧국제의료법안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의료민영화 추진 세력으로 지목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의료도 엉망인데, 국제의료 지원이 왠말?
규탄발언에 나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전진한 정책부장은 새정연과 새누리당이 내놓은 수정된 서비스법‧국제의료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 정책부장은 “먼저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에서 ‘공공의료’를 제외하고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가 따로 있는 것처럼 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으며, “새정연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겠다고 하는데, 제약산업과 민영의료보험 영역도 함께 제외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새정연이 국제의료법의 대체 법안으로 내놓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라는 독소 조항만을 겨우 삭제했을 뿐”이라며 “불법 브로커가 문제라면 그에 해당하는 의료법만 개정하면 되는거지 별도의 법안을 제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전 정책부장은 “또 국제의료법에는 국내병원이 영리병원에 투자해 배당을 받을 수 있게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는 병원 본연의 기능을 부실하게 하고, 외국을 통한 우회 영리병원 설립 통로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언급하지도 않으면서 국제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까지 얘기하고 있다”며 “의료관광과 의료 수출을 위해 보건의료자원을 집중하는 것은 의료상업화를 가속화하고, 공공의료의 마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금치 못했다.
끝으로 그는 “의료민영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소리 없는 살인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생명은 여‧야의 정치적 합의 대상도, 딜(Deal)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력 규탄했다.
한편, 범국본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후 새정연의 야합을 규탄하며 새정연 당사에 항의 방문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당사로 진입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