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이 만들어낸 대국민 적개심으로 무장한 공권력은 비극의 집행관이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이유는 명백한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고 국가폭력은 구조적이고 계획적이었다. 국가 폭력을 방치하면 민주주의는 짓밟히고, 민생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민주주의 투쟁과정에서 교훈을 얻었다”
범 시민사회가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의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기구를 출범했다.
농민단체를 비롯해 종교계, 보건의료계, 노동, 소비자, 여성 단체 등 10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칭)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늘(24일)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출범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공동대표는 대표발언에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민중총궐기대회를 ‘폭력사태’라고 규정한데 대해 황당함을 표하면서 “대통령이야 말로 헌법을 준수하라”고 비판을 가했다.
김 공동대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허가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은 시민들이 집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게 의무”라며 “그런데 우리 경찰은 반대로 시민들을 폭도로, 적군으로 간주해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쏘아댔다”고 비판
아울러 그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대통령이라면 이미 위헌판결난 살수차를 무기처럼 사용한 것에 대해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앞으로도 보건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집회와 시위 현장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가 나서 대책위 결성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 대표는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살수차를 동원해 살인적 진압을 하고도 도리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다”고 통탄하면서 “기본적인 반성도 없는 국가 폭력사태를 시정치 않고서는 제2.3의 피해를 막을 수 없고, 민주주의를 지키지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대책위를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국가폭력을 방치하면 민주주의는 짓밟히고 민생도 무너진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가폭력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명예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대책위를 발족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앞으로의 활동목표를 ▲국가폭력 진상규명 ▲대통령 사과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 촉구 ▲경찰청장 등 공권력의 폭력진압에 대한 책임자 엄중 처벌 ▲물대포 방지법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백남기 농민의 명예회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백남기 농민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앞과 각 지역에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미사와 촛불집회를 이어가며, 국가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집회‧기자회견‧선전전과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 제보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대책위에 참여한 단체 중 민중총궐기대회 참가로 소환장을 받은 단체는 총 39곳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대책위 회의에서 참고인 자격 조사에는 불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