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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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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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영리법인 T/F팀, 개원가 위한 홍보자료 만들기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치협의 전민용 치무이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 민간의료보험 대책 T/F팀(이하 T/F팀) 3차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움직임은 현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 의료산업육성(의료시장화) 정책의 일환일 뿐”이라면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없이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만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가 ‘의료개혁과 의료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모토 하에 추진 중인 보건의료정책 중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긍적적인 측면이 있는 점이 사실”이라면서 “이러한 정책들과 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이 어떻게 상충되는지를 함께 지적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T/F팀에서는 현 정부가 의료개혁과 의료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 중에 있는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걸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이에 맞추어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제반 문제들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들 보고서 외에도 일반 개원가나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홍보자료가 필요하다고 결정, 강릉치대 박덕영 교수가 이를 담당키로 결정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원광치대 이흥수 교수가 작성키로 했으며,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곽정민, 신순희 위원이,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도입 문제는 나성식, 김의동 의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치협의 전민용 치무이사는 “이달 중순경으로 예정된 4차 회의까지 각 위원들이 나누어 맡은 연구보고서들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이들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 등 치과계의 여론을 수집해 공식적인 치협의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치협의 신호성 기획이사도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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