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좋은 민간치과보험, 치과의사도 추천 안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 이하 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62%가 “보험료 대비 보장성이 협소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인들이 국민들에게 추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연구소의 이번 이슈 리포트는 ▲2015년 민간치과보험 현황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의식조사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피해 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슈리포트는 설문조사를 통해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이식, 영향, 보장성, 평가, 추천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개원 10년차 이상의 치협 시‧도지부 임원 및 보험위원회 위원 등 109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민간치과보험을 지인이나 국민들에게 추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2%는 “현행 민간치과보험은 보장성이 너무 협소하다”는 이유로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됏으며, 나머지 38%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주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치과보험이 병‧의원에 부정적 효과를 끼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3%였는데, 그 중 59.2%가 행정 등 실무절차 증가를 이유로 꼽았다. 이는 금융위가 민간보험 활성화를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청구업무를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사실은 민간보험사를 위한 정책”이라는 의료계 비판적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정책연구소는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총 21개의 상품의 보장성과 보험료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13년도와 비교해 보장항목이나 보험료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피해현황은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결과를 정리해 놓았으며, 소비자들은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연구소 홍순호 소장은 “이게까지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치과의사들은 민간치과보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슈리포트는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쟁점과 현안을 분석해 치과의료의 정책방향 수립을 지원코자 발간하는 소식지로서 치협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받아 볼 수 있으며, 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