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반드시 입법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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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의원, "반드시 입법 추진하겠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9.12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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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국제심포지엄 성료…세계 각국 수불경험 듣고 '자신감'

제반 언론들을 뒤흔들고, 인터넷 상을 통해 끊임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반대론자들의 대공세 속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사업 국제심포지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9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반대론자들의 사활을 건 저지활동과 정부 및 지자체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수불사업에 한가닥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 계기였다.

무엇보다 이날 발표에 나선 아일랜드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연자들이 자국의 수불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섰던 수많은 과제들과 그 과제들을 풀어나갔던 경험들은, 이날 참가자들에게 우리나라 수불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서 무엇을 더 갖춰야 하는 지 인식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던져줬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은 내용을 떠나, 국민 구강보건을 위해 수불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며,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하는지 인식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강제수단이 됐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심포지엄 개회식에는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석현 위원장,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등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수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다짐받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국민 여론조사대로 수불 실시'를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향숙 의원은 특히, "나에게 (지지기반에) 많은 타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기필코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 수불사업 활성화를 염원하는 참가자들에게 힘을 북돋기도 했다.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수불사업을 재활성화 하기 위해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5개 외국나라들의 경험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과학적·체계적인 연구성과'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의 경우, 아일랜드는 정부가 60년대부터 모든 정수장의 수불사업 시행을 '의무화' 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도 태어나서 청소년기까지 국가가 직접 구강보건을 관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경우도 수불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특히, 아일랜드는 60년대 '의무화' 시행 당시, 반대파들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위헌소송이 대법원까지 같으나 모두 기각돼 단단한 법적 사회적 기반을 확립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과학적인 연구성과'의 중요성은 미국의 사례에서 좋은 본보기를 얻을 수 있다.

80년대 LA시가 수불사업을 시행, 10대 대도시가 모두 수불사업을 시행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대세를 확고히 한 미국은 질병관리본부(CDC)가 실증사례와 이론연구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면서, 수불사업의 정당성을 총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어떠한 사건도 CDC가 갖춘 근거체계와 정부와의 연계성, 권위를 넘어서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듯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아일랜드 윌튼대 오뮬란 교수와 미 CDC 베일리 수석연구원, LA수도전기국 호이만 박사, 호주 뉴사우스웨일 구강보건정책센터 시바네스와런 박사, 뉴질랜드 오타고대 톰슨 교수, 베트남 호치민대 하 교수를 통해 수불사업 활성화를 위한 좋은 경험을 듣는 자리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도 '수불 반대 국민연대' 소속 회원 10여 명이 참석, '구강보건법 개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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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2005-09-14 13:29:07
위에 80년대가 아니라...
많은 반대론을 잠재우며 2000년도에 새행한거 아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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