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국가의료체계를 해체하고 삼성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치밀한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기존 건강보험과 의료전달체계를 대체하고 삼성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삼성생명의 내부 문건이 폭로된 것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과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은 어제(13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생명 내부 전략보고서'를 전격 공개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삼성의료공화국 만들기 정책일 뿐"이라고 폭로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성원 공동대표 등 주요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보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의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과 기자회견문 낭독, 충북 의대 이진석 교수의 삼성생명 내부문건 보충설명이 이어졌다.

충북 의대 이진석 교수에 따르면, 문제의 문건에는 ▲환자질병 정보의 보험사 공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독자적 심사체계 구축 등 현행 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들만한 민감한 내용들이 대거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문건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삼성의료체계 구축 시나리오'들이 실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 수순'과 일치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커 보인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시나리오는 이미 총 6단계(사진 참조)로 구분돼 있는 민간의료보험 발전단계의 4단계인 실손형 의료보험 도입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달부터 본격 도입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넘어 공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종 6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 보험사 이용 가능 ▲병의원과의 직접적인 청구심사체계 구축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외국인 의사 고용제한 완화 ▲민영의료보험 세제혜택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실제 현 정부가 이를 고스란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부의 의료산업화 관련 주요발언은 삼성의 의료산업화 발언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폭로한 이진석 교수는 "한 국가의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붕괴가 오로지 삼성의 최대 이윤 창출을 위한 것이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고 경악을 나타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건치 전성원 공동대표는 "급성기 병상의 과잉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현재로도 보건의료제도의 산업화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최소한의 규제책인 영리법인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마저 폐지하려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대표는 "건강보험 TF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회사(삼성생명과 대한생명) 직원 2명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즉각 해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