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무상의료 8대 법률 개정안'을 발의, 전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홍보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지난 13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신명식 전성원 이하 건치)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노당 최고의원인 무상의료운동본부 이영희 본부장과 정책위원회 최은희 제3정책국장은 이날 열린 건치 중앙집행위원회와 서울경기지부합동회의에 참석, '무상의료 8대 법률 개정안' 설명회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노당 이영희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노당이 추구하는 '무상의료'는 본인 부담의 축소 혹은 폐지라는 좁은 범위가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체계 모든 분야에 걸친 개혁방향을 포괄하는 것이다"면서, "의료인의 진료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적절한 시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과도한 비용 지불을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무한경쟁에 돌입한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를 바꾸는 것이 선행 목표"라면서 "무상의료 로드맵 중 1단계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의 8대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동석한 최은희 제3정책국장에 따르면, 민노당의 이번 '8대 법률 개정안'은 총 3개 분야에 걸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단계적 본인부담 폐지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이, 예방접종사업의 국가책임 명문화와 관련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이,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및 체계 확립과 관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이, 기타 ▲보험료 분담비율 개편 ▲병상총량제와 의료인력의 수급방안 등의 공공적 개편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에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건치 내에는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만큼 공식적 지지를 채택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최대한 회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반면 "민노당에서도 무상의료 8대 법률 개정안의 구체적인 법안 정리 과정에서 치과분야의 내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