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이달 내로 통과되고 규제완화 방안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안에 1인1개소법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치과계가 좀 더 절박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1인1개소법 사수모임(이하 모임)이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세영 전 협회장을 비롯해 요일별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들이 함께 자리했는데, 은평구치과의사회 김현선 회장과 김종수 총무이사, 동작구치과의사회 유동기 회장, 치과계바로세우기대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용식 전 총무이사와 김덕 전 학술이사, 의정부치과의사회 김욱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정책연구이사가 참석했다.
먼저 이상훈 위원장은 서비스법과 1인1개소법의 상관관계를 짚으며, 의료상업화 정책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복지부가 관할하던 의료계가 기재부 산하로 들어가면 복지부는 기재부 산하 부서로 전락하게 되고 의료체계는 모두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직접 서비스법 통과를 지시하는 상황에서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정책 영향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헌재 판결 역시 끌려갈 수밖에 없다”면서 “그간 1인1개소법의 당의성을 함께 주장해주던 복지부가 힘을 잃고 기재부는 곧바로 1인1개소법 폐지를 비롯한 규제완화 정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을 비롯한 5개 의약단체가 절박하고 긴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우려스럽다”면서 “1인1개소법을 주도하고 불법사무장병원 척결에 앞장섰던 우리 치과계가 1인1개소법 사수뿐만 아니라 서비스법 저지까지 크게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불침번 깨우기다·집행부 흔들기 아냐”
이어 김세영 전 협회장은 최근 1인시위 현장 도촬 건을 비롯한 현 집행부의 회무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남섭 집행부를 향해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유디가 1인1개소법 위헌 판결에 대한 공개변론을 미리 인지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맞서, 치협 역시 적극적으로 국민 여론 견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전 협회장은 오는 3월 10일 헌법심판소 대심판정에서 1인1개소법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예정된데 대해 “현 집행부가 안일한 대응을 하는 바람에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협회장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20일 복지부가 대심판정에서 진술할 각 협회 진술참고인을 각 1인씩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 여기서 치협이 임원도 아닌 일반치과의사를 추천하면서 복지부 선의 진술참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김 전 협회장은 “1인1개소법을 주도하고 유디까지 기소시킨 우리 치협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의협과 한의협은 법안에 정통한 이사를 추천한 반면 치협은 ‘공개변론’이라는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치과의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1인시위 현장 도촬사건에 대해서는 최남섭 집행부를 향한 세가지 공개질의도 던졌다. 하나는 운전기사의 과잉충성으로 일단락 된 사건 배후를 분명히 밝히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도촬에 협회 캠코더가 사용된데 대한 정황을 밝히라는 것이다. 또 마지막 하나는 촬영한 녹화 영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더해졌다. 김 전 협회장은 “구차하다 못해 지도자로서 비겁하다”면서 “답변을 한 번 더 기다려보고, 그때도 명쾌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음 수순을 밟겠다”고 경고했다.
김 전 협회장은 “예의주시, 물밑에서, 조용히, 정공법과 같은 현 집행부의 기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졸고 있는 병사를 흔들어 깨우는 모양새를 두고 집행부 흔들기라고 비난한다면 더 이상 해안이 없을 것”이라고 탄식했다.
서치 김용식 전 총무이사도 “오죽이나 하면 의병이 나섰겠나 하는 심정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치협에 대한 비판 여론에 늘 대안을 제시하라는 답이 돌아오곤 했는데 우리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날 참석한 모임 관계자들은 오는 30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촉구안을 상정할 것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