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멈추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고 소수전문의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감시 또한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는 지난 30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서 치협 집행부 안인 전면개방 안이 통과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소수전문의제에 대한 건치의 의지가 꺽이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건치는 오늘(2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998년 위헌판결부터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처럼 우리나라 치과의료 수요의 내용을 반영해 1차치과의료인력 중심의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치는 “치과의료는 진료 특성상 전문 진료보다는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1차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고, 보험과 예방에 대한 최근 치과계의 관심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아동 충치 유병률의 감소와 성인 치주질환 유병율의 정체는 향후에도 전문진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치는 “여전히 다수의 전문의가 배출돼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소수전문의제를 지지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 했다.
또 건치는 이번 임총 과정에서 치협 집행부가 보여준 불공정에 대해 지적하면서, 정상적인 의안상정을 통해 다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건치는 “전문의제도는 국민 구강건강뿐 아니라 치과의사의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회원 개개인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총회, 설명회,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치협 집행부는 임총이 예고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소수안에 대한 의도적인 비하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등, 집행부 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꼴사나운 모습만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치는 “비민주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의사결정과정은 결과의 권의만 떨어뜨린다”고 지적하면서 “소수안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제안된 내용까지 외면한 채 기만적으로 강행 처리된 임총 결과는 치과계의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건치는 “일반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혹은 회원 총투표를 거친 후 정상적인 의안상정을 통한 재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건치는 이번 전문의제도에 대한 논의가 치협 집행부와 몇몇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소수전문의제를 지지하는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치는 “모든 제도에서는 약간의 파열음이 있을 수 있지만, 치협 집행부와 몇몇 이해관계자들은 이를 커다란 위기인 양 확대해석하면서 치과계를 겁박해 왔다”며 “이번 임총의 결과도 이러한 겁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치는 복지부에 “치과계 다수는 여전히 소수전문의와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사로서의 보람된 삶을 원한다”면서 “그러나 혹시나 있을 불이익의 가능성과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는 데 너희 어쩔거냐’는 위기를 조장하는 이들의 겁박에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건치는 “복지부는 치과계 다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