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 안성모 회장이 지난 24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05년도 제2차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최근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치협의 김재영 부회장은 “현재 노인의치 T/F팀을 구성해 노인의치 수가 및 치과건강보험 확대 우선순위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배성호 보험이사의 보고에 이어 “이에 대한 치협의 기본 입장은 최선을 다해 막는다는 것”이라면서도 “정치권이나 국민 등 최근의 사회분위기를 감안 대외적으로는 적정수가만 반영된다면 무조건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보험급여 확대는 복지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재정만 확보된다면 이를 강행했을 때 무조건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라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원가분석을 새로이 진행 중이며, 보험 확대 우선순위로 스케일링 등 예방급여가 더 시급하다는 관점 하에 이에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성모 회장은 “최근 주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막아낼 것이고, 또 현재의 재정 상황이나 복지부의 입장으로 볼 때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문제에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으므로 보철 대신 노인의치의 경우는 수요도 많지 않은 만큼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달라”고 요구해 추인을 받았다.
한편 최근 치과계 내의 찬반의견이 분분했던 KT건강카드 사업 참여와 관련해서는 서치의 김성옥 회장이 “서울시 25개 구회장협의회와 자문단 등에서 반대가 심했다”고 지적하고 제주지부 회장이 “의료를 상품화해서는 안된다”며 참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심해 추후 집행부에서 더 연구를 한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에 불거졌던 언론대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박종수 대의원총회 의장은 “언론의 잘못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임플란트 등이 활성화되면서 과잉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치과계 일각의 현상을 볼 때 더욱 세밀하게 정선된 윤리강령과 선언 및 세칙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여 줄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치의 김성일 회장은 “각 시도지부와 분과학회에서 학술대회를 너무 많이 개최해 학술대회 자체의 의미가 퇴색하고 이와 관련 너무 많은 전시회를 유치하면서 협찬과 잉여금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대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면서 “치협이 통합 행정능력을 강화해 학술대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순수한 학술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집행부에서 이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